법원

• 대구고법, 병실서 무방비 상태 환자 살인미수 징역 6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황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5:05:52
• 대구고법, 전처의 자녀 보호양육 소홀·방임 이유 극단적선택 강요 등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위력자살결의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4:05:49
•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억대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1:32:55
• 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최근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0:20:58
• 대구지법, 창단예정 시립무용단 취업 미끼 제자 돈 받아 편취 교수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06:00:00
• 대법원, 사망한 부(父) 사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각하 원심 파기환송…"석명권 행사 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혼인 외 출생자(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아무런 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09:55:16
• 울산지법, 라면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부 흉기 위협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아버지 B(7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09:51:40
• 창원지법, 경제적 이유 극단적선택시도 아들만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1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8:41:16
• 전주지법, 계약금반환 추완항소 각하…소송진행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오창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했다(2021ㅏ7477).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0:38:55
• 대법원, 사전처분위반 이유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즉시항고' 가능…사건이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월 4일 이행명령위반(과태료)사건에서 사전처분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09:36:07
• 대구지법, 대출실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와 건물 아들 명의로 등기 벌금 3,0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2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2:53:02
• 서울중앙지법, 운전면허증 등 위조 수억 대출 '채무부존재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인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0:32:59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유죄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09:38:25
• 대법원, 배당이의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배당이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9 09:17:59
• 대법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 조각·사용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2월 16일 막내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하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7: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