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여성혐오 '묻지마 폭행' 20대 실형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던 남성이 10대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4-27 17:56:15
• [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시킨 수행비서 실형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하고 있던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19대의 대포폰을 제공하고 차량을 마련해 태우고 다니며 은신처까지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이... 전용모 기자|2018-04-27 10:40:52
• 오늘의 재판(4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 정일영 기자|2018-04-27 08:27:21
• 부산지법 "잠자고 있는 공탁금 찾아가세요" “휴면 공탁금 찾아가세요.”전국적으로 ‘휴면공탁금’이 꾸준히 국고로 귀속되고 있고 부산지방법원도 같은 상황이다.이에 부산지법은 2013년도, 20... 전용모 기자|2018-04-26 18:35:35
• [판결] 퀵보드 대여업자 1심 "배상책임 30%" vs 항소심 "배상책임 없다" 퀵보드(전동이륜차)를 대여해 타다가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퀵보드 대여업자 및 계약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 전용모 기자|2018-04-26 14:51:59
• 오늘의 재판(4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 정일영 기자|2018-04-26 09:07:58
• [판결] 여친 신체 몰래촬영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 경찰 '집유' 속옷만 입은 여친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면서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을 한 경찰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8-04-26 08:40:16
• [판결] 화가나 가슴밀쳐 폭행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올해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 전용모 기자|2018-04-25 08:41:03
• 오늘의 재판(4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가짜 백수오' 김모씨 외 499명, CJ오쇼핑 외 1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오전 10시 '국... 정일영 기자|2018-04-25 08:09:04
• [판결] 허위 '1등급 한우고기'로 이득챙긴 판매업자 실형 허위 1등급 한우고기 등을 인터넷 광고해 피해자 1만4738명을 상대로 19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축산물판매업자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 전용모 기자|2018-04-24 09:56:08
• 오늘의 재판(4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정일영 기자|2018-04-24 08:07:41
• [판결] 채팅으로 만난 남성 9명 상대 무고 여성 '집유'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하거나 이를 빌미로 현직경찰관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이혼 부부가 징역형... 전용모 기자|2018-04-23 16:27:10
• 오늘의 재판(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정일영 기자|2018-04-23 08:08:26
• [판결]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 합의금 챙긴 40대 '집유' 일명 손목치기 등으로 1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용모 기자|2018-04-21 10:19:15
• [판결] "왜 열차가 없어" 역무원 폭행 50대 벌금형 강원도로 가는 열차고 없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버스터미널로 안내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 전용모 기자|2018-04-20 14: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