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선관위, 제41대 부산선관위원장에 박형준 부산지법원장 선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일 제41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형준(朴亨濬)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박형준 신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4:24:22
• 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문채영·김아영)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위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4:17:38
• 전주지법, 음주전력에도 또 만취운전 대형 면허취소 적법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원고의 피고(전라북도경찰청장)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1:21:05
• 이재명,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03 11:03:52
•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기각 수순...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02 15:12:34
• 부산지법, 121명에 8억7천 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급 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중국 현지에서 약 3년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피해자 12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10:40:06
• 대법원,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2월 2일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09:28:49
• 대법원, 용역직원들 대동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2:00:00
• 대구지법, 세입자 주거지 들어가 속옷 등 만진 건물주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23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해 속옷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해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08:49:37
• 대법원장,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 임명 대법원장은 2월 27일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명장 전수식은 고등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이뤄졌다.법조경력자 재판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8:53:09
• 창원지법, 6회 전력에도 또 무면허운전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왜?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5:36:46
• 부산지법,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66억 미지급 '무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7일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10:18:53
• 대법원,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 합성 모욕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일 모욕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7 06:00:00
• 대법원,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전제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6 09:00:00
• 대법원, '서산 손도끼 사건' 징역 5년→11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2월 23일 피고인들이 손도끼를 휴대하고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돈을 뺏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4 10: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