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 29일 다음과 같이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57:13
• ”AI를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했던 AI 개발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지난달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9524)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49:52
• 대구지법, '로또번호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 20억 게임분석 리딩사기 팀장 징역 4년·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캄보디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유인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3:11:42
• 부산지법 동부지원, 레미콘 기사 상조회비 횡령 건설노조 간부 등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수년에 걸쳐 부산지역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위한 상조회비 수억 원을 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1:46:29
• 창원지법, 살인미수죄 위증·위증교사 쌍둥이 형제 모두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31일 쌍둥이 형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쌍둥이 동생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08:30:15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모욕·폭행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08:27:01
• [고등법원 판결] A씨,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4월 13일 다음과 같이 의료 수술과 관련해 선고했다. □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2 17:36:10
• [대법원판결] A씨,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2 17:29:18
• 헌재,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6:59:55
• 부산지법, 네살박이 딸 굶기고 폭행해 사망케 한 엄마 징역 35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월 30일 자신의 네살박이 딸에게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해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조치를 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1:59:14
• 창원지법, 공사업체들 협박 돈 갈취 건설노조 간부 징역 2년6개월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울·경 지역 공사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집회나 관공서 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9:42:52
• 대구지법, 발전기금 명목 돈 갈취 건설노조간부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겁을 주어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8:40:46
• 울산지법, 채용청탁 비리 연루 형사사건 무죄 부정합격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박관형·이창건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원고들에 대한 채용청탁 비리로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08:05:15
• 대법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6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김기춘이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에 대한 내부 보고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50:01
• 대법원, 내연관계 여직원 뇌출혈 방치 사망케 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6월 29일 국토연구원 부원장인 피고인이 그 숙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같은 기관 소속 여직원이 뇌출혈로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9 19: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