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매점운영자들 '근로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한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지... 전용모 기자|2019-02-25 11:46:22
•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년 9월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전용모 기자|2019-02-25 10:08:53
• 오늘의 재판(2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정일영 기자|2019-02-25 08:26:04
• [판결] 모텔로비에서 돌아왔다(?)는 주장 '부정행위' 인정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도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두 명의 여성들과 모텔출입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 전용모 기자|2019-02-24 18:10:09
• 대법원"정정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 여부 판단해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2월 14일 원고가 육군참모총장, 육군종합군수학교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청... 전용모 기자|2019-02-24 10:14:38
• [판결] 영업방해·경찰관 상해·업주 강제추행 남성 2명 집유·실형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점업주를 강제추행 한 남성 2명이 집행유예와 ... 전용모 기자|2019-02-23 17:17:55
• 개인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 공중용도로 제공됐다면 부당이득 청구 인정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년 1월 24일 원고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 전용모 기자|2019-02-23 16:55:53
• [판결]의료생협 의료기관 4곳 운영 183억편취 부부 실형·집유 지난 2006년 2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의료생협이 직접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 그 명의를 이용해 의료... 전용모 기자|2019-02-22 13:18:56
• 오늘의 재판(2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30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주장' 가모씨 외 27451명, 기아자동차 상대 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정일영 기자|2019-02-22 08:40:42
• 대법원, 일실수입 산정 기초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향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30년만에 만 65세로 상향됐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 전용모 기자|2019-02-21 22:45:35
• 대법원, 쌀소득 직불금 전액의 2배 추가징수 '이중 제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21일 김모씨가 옥천군수(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2014두126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농지 ... 전용모 기자|2019-02-21 18:45:48
• '공립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소 상고심서 위탁기간 만료로 각하 위탁자인 부산시 부산진구가 수탁자인 2곳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이 만60세가 됐다는 이유로 위탁을 종료하자 2곳 어린이집원장이 정년조항 조례무효를 이유로 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 전용모 기자|2019-02-21 14:07:00
• 부산가정법원, 부제소합의하고 다시 손배소송제기 각하 원고가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아내)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 전용모 기자|2019-02-21 10:36:20
• 오늘의 재판(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1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 정일영 기자|2019-02-21 08:16:27
• [판결] 오규석 기장군수 벌금 1000만원 군수로서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군수가 선정한 사람들을 승진자로 의결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오규석 ... 전용모 기자|2019-02-20 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