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강사료 차등지급은 균등대우 원칙 등 위배"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돼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전용모 기자|2019-03-14 21:35:32
• 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쌍방 상고 기각…일부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월 14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등 사건의 상고심(2018도18646)에서 피고인들(8명)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전용모 기자|2019-03-14 14:20:33
• [판결] 대리기사 상해 혐의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1심 무죄 대리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영철 전 김해시의회 의원(7대, 무소속)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현직 시의원이던 2017년 10월 18일 0시... 전용모 기자|2019-03-14 13:30:11
• [판결] '허위사실공표' 영양군수의 딸(공무원) 벌금 250만원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에서 영양군수 후보자(현재 군수)의 딸인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 전용모 기자|2019-03-14 11:31:58
• [판결] 재차음주운전 도주치상 20대 실형 2번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2회에 차량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 전용모 기자|2019-03-14 10:02:48
• 오늘의 재판(3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무면허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일영 기자|2019-03-14 08:14:49
• 쌍방폭행 밀양시의원 2명 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신청 단독 박지연 판사는 11일 쌍방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장과 정무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 전용모 기자|2019-03-13 22:03:00
• 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은 3월 12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26명의 입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전용모 기자|2019-03-13 15:37:05
• [파기환송심판결] 배우자의 말대로 차량처분해 사용한 사실혼 여성 '무죄' “각 차량을 처분해 내가 죽고 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처분해 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기자|2019-03-13 14:01:01
• [판결] 보따리상 통해 의류 밀수출 업체 대표 등 원심 확정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이나 태국으로 의류를 보따리상과 ‘따이공’업체를 통해 밀수출한 대표와 법인, 중개업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을... 전용모 기자|2019-03-13 12:06:37
• 오늘의 재판(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 정일영 기자|2019-03-13 08:41:51
• 오늘의 재판(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 정일영 기자|2019-03-12 08:42:49
• [판결]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에게만 수당지급 정당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전용모 기자|2019-03-12 08:18:06
• [판결] 국가유공자 미등록에 불만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4년 원심확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로 가서 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20대... 전용모 기자|2019-03-11 13:07:40
• 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11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추가 콘텐츠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에 이어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 전용모 기자|2019-03-11 11: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