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친손녀 성적·정서적학대 할아버지·방임 할머니 실형 원심 확정 친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할머니에게 징역 7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 전용모 기자|2019-03-31 11:54:54
• [판결] '훌라'게임중 시비 동료 살해 40대 징역 12년 직장동료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가위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전용모 기자|2019-03-30 14:15:12
• 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원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지난 3월 25일 2건의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전용모 기자|2019-03-30 12:33:27
• 창원지법,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3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법원, 진로 등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전용모 기자|2019-03-29 14:11:28
• 오늘의 재판(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 정일영 기자|2019-03-29 08:09:39
• 대법원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야"…원심파기환송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 원고들(... 전용모 기자|2019-03-28 17:41:43
• 대법원, 항거불능상태로 착각 간음…준강간불능미수 성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간죄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전용모 기자|2019-03-28 16:32:46
• 부산가정법원-부산 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장학금 전달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의 추천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6명에게 1년간 매월 2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용모 기자|2019-03-28 12:49:00
• 서울고법 김동오 부장판사 재산 200억 1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6명에 대하여 2018년 한 해 동안의... 전용모 기자|2019-03-28 11:30:47
• 오늘의 재판(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 정일영 기자|2019-03-28 08:11:58
• [판결] 데이트폭력·여친 차량손괴 30대 실형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계속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자동차 2대를 손괴한 30대 남성이 ... 전용모 기자|2019-03-27 12:19:55
• 오늘의 재판(3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 정일영 기자|2019-03-27 08:09:52
• 김일권 양산시장,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검찰이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잘못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전용모 기자|2019-03-26 18:51:51
• 배당사건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전 검사·변호사 원심 확정 검사로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는 사건 당자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1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전용모 기자|2019-03-26 14:41:20
• [판결] 게임그만하라는 친모 살해 지적장애·조현병 아들 징역 7년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친모의 주의를 듣고 격분해 모친을 살해한 지적장애 2급이자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이... 전용모 기자|2019-03-26 12: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