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결] 해군 함장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을시 군인등강간치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군 함장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을시 군인등강간치상에 대해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에도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6:57:12
• [서울고법판결] 사망하기 이전에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이는 "아들의 특별수익"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6:54:54
• 서울북부지법, 층간소음 이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판사는 2024년 5월 21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06:28:24
• 대법원, 교수평가 결과 제공 행위를 인격권 위법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소속 교수인 원고가, 국내 주요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그 연구실에 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06:00:00
• 수원지법, 보석 기간 검찰 규탄 기자회견 참석한 이화영 측근에 '경고' 수원지방법원이 재판 중 보석 석방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6 17:09:24
• [서울서부지법 판결] MBC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광고 조회수 의혹 보도는 오보, '정정보도'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광고의 조회수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6 17:06:18
• [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 피고가 불응시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6 17:01:04
• 대법원, 협력업체직원들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협력업체 직원들인 원고가 사용사업주인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2:00:00
• 부산지법, 명예훼손 당한 불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하자 보복 상해 여성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불륜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장에 찾아가 이를 알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0:11:46
• 울산지법, 46억 빌려간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다중 위력·감금 추심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7월 8일 46억 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09:11:48
• 인천지법,'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준 의사 전자발찌 조건으로 "석방" 인천지방법원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4-07-15 17:07:28
• 서울중앙지법, '탈덕수용소' 불출석에 결심공판 연기 "또 안나오면 구속"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7:01:24
• [수원지법 판결]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6:56:17
• [서울행정법원 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 "귀화 취소 정당 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국내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는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6:52:26
• 서울중앙지법, 미안마 근로자 살인사건 유족 보험금 청구 상해보험 적용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백현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미얀마 살인사건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5: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