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수면제 섞은 밥을 먹여 성폭행한 후 살해 남편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5월 14일 피해자(배우자)를 준강간하고 살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09:53:53
• 부산고법, 아내 둔기로 잔혹 살해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어린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말다툼 중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9:07:44
• 울산지법, 재단 이사장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민 병원 총무부장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2021년 4월 29일 병원 이사장이 마치 재단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0:52:16
• 대구지법, 투자 받은 돈을 아들 아파트 및 차량구입비로 소비 시행사 회장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투자받은 돈을 아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아들의 아파트 및 차량 구입비로 2억9500만 원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0:05:23
• 울산지법, 노조운영비 횡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2021년 4월 29일 노조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자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이던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3:32:56
• 대구지법, 고수익 미끼 사기 '청년 버핏'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대구지법 3-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운성, 성경희·이영철)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부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1:50:09
• 대구지법, 딸 2명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친모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1일 친딸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0:18:50
• 창원지법, 20대 공군 부대 상관 공개장소서 강제추행 50대 군인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은 2021년 5월 6일 공군 모 정비중대 직속 상관인 피해자(20대·여)를 많은 사람이 보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09:33:57
• 울산지법, 음주운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 승용차로 충격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5월 6일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승용차로 들이받는 등 특수폭행, 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15:17:57
• 창원지법, 무직자를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5월 7일 무직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을 받은 등 사건에서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11:38:32
• 대구지법, 하안검 수술 설명의무 위반 정신적 위자료 인정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08:33:55
• 대법원,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대법원은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코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21:00:11
• 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4월 15일 존속살해 등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판결(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2:26:46
• 대구지법, 아내의 휴대폰에 비밀번호 입력해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톡대화 열람 남편 선고 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통신비밀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2:20:45
• 울산지법, 일자리 부탁받은 피해자가 반발하고 일당 번복 살인미수 피고인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5월 7일 일자리를 부탁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계속 반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0: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