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수성구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수리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박가연, 이도경)는 2021년 3월 18일 사찰 주지(원고)가 수성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2:20:42
•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하고 경찰관 모욕한 피고인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9 11:11:51
• 대법원,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수급권자)의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 후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22:33:18
• [전원합의체] 대법원,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3월 18일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상고심(피고 상고)에서 이 사건 조항이 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20:16:20
• 대법원, 전동차 안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전동차 안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09:13:59
• 울산지법,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2m구간 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주차장에서 음주상태서 2m구간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11:43:28
• 울산지법, 개발가능성 등 미끼 10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1일 사실상 보전산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11:15:42
• 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 약 95억 원(26개 보험상품가입, 매달 보험료 400만원 이상)을 지급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7 00:10:28
• 울산지법, 수차례 음주전력에도 약 300km 음주운전 50대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9일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안산시에서 경주시까지 약 300km구간을 음주운전해 도로교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11:12:28
• 전주지법, '회사 트럭'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했다면 형사합의금 지급해야 원고가 문의한 '회사 트럭'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단언해 설명했다면, 피고 보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09:52:26
• 대법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6 08:47:50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기각…"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상실 재판은 비상상고 대상 안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3월 11일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상고심에서 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8:41:46
• 대법원,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3월 11일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당시 홈쇼핑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8:17:54
• 울산지법, 치과의사 사칭 결혼 전제 악용 2억 상당 편취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치과의사를 사칭해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만나 이를 악용해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5:37:50
• 대구지법, 방파제서 행인에게 묻지마 상해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9일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