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호인단,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인단은 31일, 오후 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48:38
• 광주은행, 1400만원 금품수수 직원 경찰 고발 광주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진행하며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출 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같...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7:11:23
• 대구지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원고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2023. 5. 9. 554만400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2:11:34
• 서울동부지법, 에버랜드 셔틀버스 등 운행업무 수행 협력업체 직원들 청구 일부 인용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윤한나·신연석 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용인 에버랜드(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관광시설용 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08:32:56
• [서울고법 판결]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 서울고등법원이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50:18
• [광주지법 판결]대출 연장 위해 3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대표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회사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수십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전현직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4:28
• [인천지법 판결]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 4명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인천지방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2:27
• [중앙군사법원 판결] 군 블랙요원, 신상정보 포함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중앙군사법원은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0:12
• [헌재 판결] 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 취소' 판단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37:29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34:04
• 대법원, 중대한 하자 있는 정관 변경 결의로 회장 선출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정관에 정함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12:00:00
• 수원지법, 가게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업무방해 항소심도 벌금 100만 원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전보경·한정원 판사)는 2024년 6월 10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10:27:44
• 울산지법, 공모로 상대 농협조합장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7월 22일 상대 농협조합장 후보에 대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우편물 600여통을 발송해 공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08:48:07
• [광주고법 판결]동료선원 폭행 사망 40대, 살인 대신 상해치사 '유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7:00:05
• [수원고법 판결]'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법등원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