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과거 마약류 범죄전력 없음에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 징역 7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 박승휘)는 2021년 4월 23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1 14:48:47
• 울산지법, 괴롭힘 당하는 피해자 도와준 것을 빌미로 되레 금품 등 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학교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6:14:22
• 창원지법,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지마비' 피고인 항소심도 금고 1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4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4:06:07
• 대법원,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0:39:52
• 대법원, 뇌물받고 '옥시 가습기살균제' 최종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사기는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유)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체결한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09:32:12
• 대법원, 캠코 매수 토지 폐기물처리비용 지출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4월 8일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가 폐기물처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06:00:00
• 헌법재판소,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6:55:14
• 헌법재판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5:48:06
•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기본권침해가능성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5:22:42
• 헌법재판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4:42:33
• 대법원, 겸직논란 황운하 국회의원 상대 당선무효 사건 기각…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4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황운하)를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4:08:58
• 대법원, 환자들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4월 8일 업무상과실치상 상고심에서 의사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2:23:58
• 대구지법, 디지털교도소 1기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피고인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1:54:47
• 울산지법, 업무상 횡령 자원봉사단체 총무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자원봉사단체 총무)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80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59:58
• 창원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1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