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김경수 킹크랩 이용 댓글순위 조작 원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김경수)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2:51:52
• 울산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공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받은 40대 징역 4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공범들과 공모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500만 원을 받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11:46:29
• 대구지법,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항소심도 변호사 소란행위 유죄 예배 마지막 순서에 있는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예배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1 09:53:17
• 울산지법,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주 말에 진열대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20대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7월 8일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 점주의 말에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11:44:51
• 서울행정법원, 총장퇴진 등 시위 이유 하루 여러장 경고장 재임용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1년 7월 2일 교수가 총장퇴진 등 시위를 했음을 이유로 하루에 여러 장의 경고장을 보낸 후 이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10:27:54
• 서울동부지법, 외도 의심하는 처와 아들 승용차로 들이받은 사건 국민참여재판 일부 유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김현준·이영곤)는 2021년 7월 15일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온 처와 아들에게 피고인이 2차례에 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08:34:54
• 대구지법, 생일선물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 살해 미수 30대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16일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07:45:56
• 창원지법, 매일 술 마시고 후배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찌른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7월 14일 사실혼 배우자의 복부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20:25:14
• 울산지법, 코로나19 동선 역학조사 거짓 진술 확진자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5:15:08
• 울산지법,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 받을 수 있다' 유사수신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4:14:58
• 대구지법, "바퀴벌레가 부모 행세한다" 모친 밟아 살해·부친 살해미수 친아들 징역 10년 대구지법 젠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16일 "바퀴벌레들이 부모행세를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10:24:28
• 광주지법, 비정상적인 운행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윤지수·박건훈)는 2021년 7월 6일 교차로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50대)를 숨지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09:10:28
• 울산지법, 벌금 선고 받자 형사사건 처리 경찰에 불만 품고 자해·분신위협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자신의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자신의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불만을 품고 하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3:47:3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문화상품권 PIN번호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송받아 소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7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3:42:40
• 광주지법, 민간 신분으로 변호사법위반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직위 유지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서OO의 항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7 13: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