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공산주의 발언'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1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피고인(고영주)이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2:27:47
• 창원지법, 국제특급우편 이용 라오스서 대량의 필로폰 수입 30대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9월 16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대량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8:18:27
•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 SNS글 올린 이혜훈 전 의원, TBS에 500만원 배상 판결 TBS가 “폭설에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이혜훈 전 의원과 이를 기사화하고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언론사 2곳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7:12:49
• 울산지법,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거액의 투자금 받아 편취 40대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9월 10일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5:35:08
• 대구고법, 아내외도 의심 대화내용 녹음·카톡열람 항소심도 선고유예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9월 15일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아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3:23:36
• 창원지법, 횡단보도 무단횡단 어린이 치어 중상해 가한 50대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9월 10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횡던 어린이를 치어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1:29:14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누출로 사망케한 피고인들 일부 유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민락회타운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황화수소누출로 당시 여고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08:28:28
• 울산지법, 마약수사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변경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케한 경찰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재판 중인 E에 대한 마약수사 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하기위해 이런 사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8:25:37
• 대법원,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경찰공무원 무죄 일부 파기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9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4:52:23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무죄·일부 배임수재위반 유죄 정당지역위원장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15일 정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로 재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4:02:05
• 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이영철·최운성부장판사,경력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14일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5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0:33:26
• 창원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무단침입 50대 벌금 7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9월 8일 헤어진 동거녀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벌금 70만원(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16:47:23
• 대구지법, 절도죄 10회 이상 실형선고 받고 다시 절도범행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9월 10일 절도죄 등으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14:20:11
• 부산지법, '폭우로 차량 6대 침수' 시와 시설공사 회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민사24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1년 7월 13일 보험사가 부산시와 가물막이 시설 공사를 한 회사를 상대로 3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06:00:00
• [전원합의체] 대법원, 별거중인 남편이 부모와 함께 처 주거 공동침입 부모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9일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피고인 A)이 그의 부모(피고인 B, C)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