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행정법원,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 후 뇌경색 '요양급여불승인'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8월 19일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인 원고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8:37:32
• 서울행정법원,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 사망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30일 2011년 8월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2019년 10월 4일 백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8:33:41
• 울산지법, 화물차로 승용차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9월 17일 화물차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를 했음에도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7:02:54
• 울산지법,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라'는 버스운전기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10일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운전사를 협박하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6:26:29
• 대구지법, 전자발 찌 부착 중 준수사항 위반하고 헤어진 여자친구 거주지 침입 실형·벌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가하라'는 준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3:18:49
• 춘천지법 강릉지원, '징계대상자 사망했음에도 징계처분'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원고(반소피고)가 징계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위법하게 징계 절차를 계속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0:11:48
• 부산지법,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내밀한 사생활 동영상 촬영 항소 기각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서로 공모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비행장치(일명 ‘드론’)를 비행시켜 불상의 피해자들이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08:52:54
• 대법원, 수 십억 대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원심 징역 2년 확정 수 십억 대의 미술품을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함께 기소된 홍송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4 11:39:18
• 울산지법, 회사비자금 3억 원 이체해 주식매입대금 등 사용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8:03:40
• 대법원, 10월 5일 법관임용자 156명 임용식…서울대 출신 48명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한 일반법조경력자(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재판연구원, 검사, 헌법연구관,조정전담변호사), 법관임용대상자 156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4:47:41
• 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상해 등 40대 항소심서 '집유'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30일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1:18:22
• 부산지법 동부지원, 군대서 상관들 모욕하고 후임병 폭행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2021년 9월 30일 군대에서 상관들을 모욕하거나 후임병을 상대로 명예훼손, 특수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10:56:38
• 대법원, 동료직원들의 여성 버스기사에 대한 성희롱 사용자책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소외 동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09:15:35
• 대법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배상명령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9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배상명령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1 06:00:00
• 대법원, 아파트신축사업 시행 강요미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9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30 19: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