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한다'는 경비원 밀친 배달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쳐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인 피고인(39)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1:05:19
• 서울동부지법, '커피 달라' 자해시도 제지 경찰관 상해 가한 30대 취객 징역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6일 경찰관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의도로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08:47:23
• 부산지법,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68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1 09:41:25
• 울산지법, 작업중 화상 입어 치료 중 사망케 한 업체 대표와 업체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근로자가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자 누출된 폐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0 01:02:03
• 대법원,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0월 28일 고교 선배인 국외연수(동유럽)주관 여행사 대표로 부터 현금(650만 원)과 1,000유로화(한화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0 00:44:50
• 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 인정 등 부산가정법원은 주요 판결을 소개했다.△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외국인 남자의 약혼해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9:50:04
• 대구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전 당협위원장·전 상주시장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10월 28일 당협위원장인 피고인이 소속정당의 시장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4:29:22
• 광주지법, 주점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3일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0:18:28
• 대법원, '댓글 알바' 고용해 상대 업체 비방 인터넷 강의 업체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0월 28일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대입 수험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08:34:27
• 헌법재판소, 수용자 접견 변호사에 '소송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 요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0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5:51:58
•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청구 부적합 각하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 임기만료로 피청구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법관의 직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헌법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5:00:17
• 울산지법,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간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4:01:57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10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송재호 의원)이 제21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3:35:52
• 대법원, 2009년 제주서 보육교사 강간하려다 살인 택시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0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2:58:36
• 지트리비앤티 대상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HLB컨소시엄 인수 정상궤도 오른다 지트리비앤티에 제기된 4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되며 넥스트사이언스 주도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이 참여한 지트리비앤티 인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7일 지트리홀딩스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0-28 10: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