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고법 판결] '북한 찬양' 혐의 납북귀환 선장.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 선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반공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5:28
• [전주지법 판결]"당신들 옷 벗기겠다"…음주 후 112에 전화·욕설한 30대,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4:06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의 '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2:29
• 법원 덕에 한숨 돌린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파란불' '중징계 리스크'를 안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후보가 법원 덕에 한숨 돌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야권 후보'인 허정무 전 대표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0:36
•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첫 재판 출석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첫 재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24:49
•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00:58
•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전망 관련 “걱정안해... 상식 어긋난 법원 결론 적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54:14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44:09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34:26
• 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0:24:59
•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때 군연가비 깎여 퇴역연금 삭감, "평등위배 아닌 재량"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당시 깎인 군인 연가보상비를 토대로 퇴역연금도 삭감한 군 당국 처분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는 재량 사항이라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8:52
• [대법원 판결] 웹캐스팅 업체서 받은 음원, "매장에 틀면 공연권 침해 해당" 선고 대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로부터 음원을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해 매장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5:47
• [서울중앙지법 판결]'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빌려 안 갚은 변호사, 1심 "징역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4:04
• 광주 고법원장·지법원장 취임, "신속·공정 재판" 강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이 10일, 각각 취임하며 신속·공정 재판을 강조했다.설 고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이 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2:16
• [서울남부지법 판결]'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