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8:15
• 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2:20
• 공수처, 출석불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28:35
• 잇달아 탄핵안 접수한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어 우선순위 등 절차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잇달아 받아들게 된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0:03:03
•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법원행정처는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4:53
• [대법원 판결]쿠팡 배송센터서 노조 활동했다고 출입금지, "부당하다" 판단 대법원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쿠팡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4:06
• [서울고법 판결]'삼성 '노조 와해' 손해배상 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법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도 노조 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2:12
• [대법원 판결]'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 "고법이 다시 판단하라"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9:55
• [수원지법 판결]반도체장비 진공펌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5:24
• [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3:16
•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개시... 국회·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첫 발을 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4:44:21
•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중... “결정된 것 없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3:41:38
•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 본격화... 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09:48:36
• [서울고법 판결]"종부세 부과 취소해달라" 납세자들, 공동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항소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42:17
• [대법원 판결]'가습기살균제' 2심 다시한다, "제품별 인과관계 따져야"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대법원 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