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지법,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수수 '집유·추징'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9:04:54
• 대법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7 09:01:58
• 부산고법, 공직선거빕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6:33:50
• 대법원,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 '강요죄 수단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3:37:49
• 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3:32:25
• 울산지법, 불륜 의심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 '집유'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2월 3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통신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6 10:34:12
• [포토]헌법재판소,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2월 15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용근(사시17회, 서울지회)·김영호(사시31회,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7:54:36
• 광주지법, 취업청탁 명목 금품 받아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10:10:29
• 광주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80대 노모 학대 항소심도 징역 10월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해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09:08:01
• 울산지법,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출동 경찰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일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극단적 선택 신고후 출동한 경찰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09:05:37
• 대법원, 대한민국의 피고 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06:00:00
• 부산선관위, 1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설명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 중구 중앙동 소재 관정빌딩 28층 대강당에서 선박관련협회, 선원노조, 선박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8:45:40
• 울산지법, 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 원 편취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12월 2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8회에 걸쳐 실업급여 975만 원을 부정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8:10:44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요금 300원 만 내고 승차해 운전자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2월 10일 술에 취해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하면서 '돈을 더 내라'는 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5:27:47
• 대법원, 대형마트 운영 원고들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 지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대규모유통업자)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3: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