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고법, 주점서 시비 특수상해 등 50대 2명 항소 기각…징역 1년 1심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주점에서 피고인들 서로 시비가 붙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0:25:54
• 대법원, 구 시설물안전법의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08:55:53
• 창원지법, 낙찰자 지위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4억 여원 개인용도 사용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사원아파트를 매입해 낙찰자 지위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5:27:57
• 부산지법,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 이사장·대동병원장 항소심서 벌금 늘어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1년 10월 21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3:37:41
• 울산지법, 안전관리 부재로 지붕공사 근로자 10m 추락사 도급·수급업체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4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공사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붕 판넬(패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2:07:08
• 울산지법,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로 보행자 충격 사고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7일 다수의 음주운전 처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로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0:50:46
• 대구지법, 주방업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 임급 지급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식업 대표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5 10:27:19
• 대법원, 공연성 인정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14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3 11:38:03
• 대법원, 영광학원 종전이사(원고)의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원고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0월 14일 영광학원(대구대)의 종전이사인 원고들이 피고(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이사 선임처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09:39:47
• 울산지법, 대기업 노조간부 성추행 해고무효소송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대기업 노조 간부(원고)가 성추행으로 해고되자 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측의 과잉징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08:28:54
• 대법원, 예배시간 특정후보자 및 정당 불법 선거운동 목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 및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06:00:00
• 대법원, 유신체제 비판 재심 무죄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인정…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부분 취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1974년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을 비판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불법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3:26:10
• 창원지법, 필로폰 매수 투약 태국인 5명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0월 20일 피고인들이 여러차례 걸쳐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1 13:11:01
• 춘천지법, 코로나19확진통보받고 동선일부 고의 누락·은폐 1심 무죄 파기 벌금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동선 중 일부를 진술하지 않아 감염병의예방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14:01:19
• 울산지법,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끼임 사망사고 레미콘 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0 1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