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저작권자들 허락 받지 않고 참고서에 저작물 복제 게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30일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06:00:00
• 대법원, 몸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퇴직후 소송 수행 변호사 2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1월 14일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인권침해조사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조사를 담당한 사건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6 22:48:48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계약금과 중도금 입금하면 2건의 가압류 말소시키겠다" 돈 받아 편취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2건의 가압류를 말소시키겠다"고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속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5 10:46:54
• 울산지법, 관할청 허가받지 않고 폐수배출 및 대기오혐물질배출시설 운영 대표·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 및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6:47:34
• 대구지법, 수업중 피해아동에게 욕설과 20분간 차렷자세 시킨 학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학원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20분간 차렷자세를 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4:44:5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드론 뛰워 고층아파트 주거지서 옷 벗고 있는 피해자들 무단 촬영 30대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1:59:57
•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 들이받아 상해·손괴 도주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상해와 차량 손괴를 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1:35:25
• 창원지법,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주거침입·협박 7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06:00:00
• 창원지법, 인터넷 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만 원 상당 편취 20대 항소심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8:03:29
• 부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 개소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월 1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전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5:54:47
• 대구고법, 병실서 무방비 상태 환자 살인미수 징역 6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황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5:05:52
• 대구고법, 전처의 자녀 보호양육 소홀·방임 이유 극단적선택 강요 등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위력자살결의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4:05:49
•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억대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1:32:55
• 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최근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0:20:58
• 대구지법, 창단예정 시립무용단 취업 미끼 제자 돈 받아 편취 교수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