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찰,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 4년 구형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4:37:52
• 헌재, 정계선 재판관 尹측 기피신청 관련 “공정심판 어려운 사정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특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1:34:45
•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포폴 중독자 등에 5년간 마취제 5천회 준 의사,'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9:46
• [광주고법 판결] 사문서위조 확인 못 한 근로복지공단, "연금 재지급하라"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장해 연금 지급 대상자 가족이 관련 문서를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급 대상자에게 연금을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7:52
• [제주지법 판결]허위 밀고로 간첩 누명 쓴 고(故) 김두홍씨, 4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1980년 친척 초청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산 고(故) 김두홍씨가 40여 년 만에 명예 회복을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6:15
• 배스킨라빈스 점주들, '차액가맹금' 소송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YK는 14일, 배스킨라빈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4:11
• 서울남부지법,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불구속 재판" 요청 서울남부지법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불구속 상태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2:34
•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술품투자 회수' 조폭 동원 갤러리대표, 납치감금…'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갤러리 대표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투자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09:33
• [춘천지법 판결]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춘천시 공무원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춘천지방법원이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07:36
•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 尹측 요청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탄핵심판의 1회 변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5:09:23
•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100만원 벌금 구형... 형 확정시 당선무효 검찰이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4:05:41
• 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정진석 호소문 상의·검토된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호소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변호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1:34:4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변론 첫 재판…'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4 10:09:24
• [대법원 판결]기업은행 노조, 통상임금 승소 가능성… '파기 환송' 선고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201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11:51
• [광주고법 판결] "주민 폭행 해남군의원 제명 부당" 2심에서 원고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박종부 전 해남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