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09:28:15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09:17:58
• 대법원, 특수상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수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06:00:00
• 홧김에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인천지법에 징역 10년 불복 '항소'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7:00:07
• 서울중앙지법 '주차중 급발진 주장'에 벤츠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8:26
• [전주지법 판결]먹고 남긴 반찬 재사용하려 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6:02
• [전주지법 판례]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5:05
• [헌재 판결 해설 ]전원재판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의 기각 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에 대해 기각을 지난 24일,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1:12
• 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 위해 법정 출석... 내일 선거법 2심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5 11:28:55
•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5 09:26:02
• 울산지법, 무면허·음주상태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8일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08:47:20
• 부산지법, 3억 대 마약류(알약)제조 2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3월 19일 2억 8천만 원 상당 마약류(알약)를 제조하고, 제조한 마약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08:26:38
•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法 "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9:52
• [서울고법 판결] 재판받는 중에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8:38
• 수원지법, 작년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선정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7: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