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50%인정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이형석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울주군이 관리하는 다리에서 4m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울주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14:11:04
• 대구지법, 경찰에 고소하고 채무 변제 안 한 전 여친 협박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14일 교제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채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09:58:31
• 대법원, 청탁받은 특정지원자들 합격 국민은행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년 1월 14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2015년~2017년 신입행원 또는 인턴 채용절차 등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8 06:00:00
• 대구지법, 억대 편취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2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14:14:54
• 부산지법, 싼타페 교통 사고 일가족 4명 사망 유가족 급발진 주장 손배소송 기각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황지현·신승아)는 2022년 1월 13일 일가족 4명 교통 사망 사건 관련 싼타페 차량의 고압연료펌프(부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12:34:02
• 울산지법,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받은 경찰간부에 대한 직위해저처분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2년 1월 13일 업체 대표로부터 업무협약체결로 홍보용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11:11:2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주·종업원·손님 집유·벌금·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50)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08:00:00
• 대법원, 저작권자들 허락 받지 않고 참고서에 저작물 복제 게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30일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06:00:00
• 대법원, 몸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퇴직후 소송 수행 변호사 2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1월 14일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인권침해조사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조사를 담당한 사건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6 22:48:48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계약금과 중도금 입금하면 2건의 가압류 말소시키겠다" 돈 받아 편취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2건의 가압류를 말소시키겠다"고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속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5 10:46:54
• 울산지법, 관할청 허가받지 않고 폐수배출 및 대기오혐물질배출시설 운영 대표·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 및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6:47:34
• 대구지법, 수업중 피해아동에게 욕설과 20분간 차렷자세 시킨 학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학원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20분간 차렷자세를 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4:44:5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드론 뛰워 고층아파트 주거지서 옷 벗고 있는 피해자들 무단 촬영 30대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1:59:57
•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 들이받아 상해·손괴 도주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상해와 차량 손괴를 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1:35:25
• 창원지법,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주거침입·협박 7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