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원 "계약기간 중 이적한 강사, 에스티유니타스에 배상" 판결 공무원 수험 브랜드 ‘공단기’를 운영중인 에스티유니타스와의 계약기간 중 경쟁사로 이적한 공무원 국어 이윤주 강사가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달 27일 에스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8:45:56
• 울산지법, 개업했는데도 오지 않은 사회 후배 때려 의식불명 케 한 초대 조폭두목 등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28일 중상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5:08:37
• 대구고법, 미리 작성한 3억 공정증서 돈 안받았다면 채무부존재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1년 9월 2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09:35:50
• 대구지법, 문구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 피해자 신체수색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인이 9세인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5 12:40:55
• 울산지법, 불륜현장 들키자 피해자 차에 매달아 끌고간 3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모텔에서 승용차를 타고 나오다 연인관계 여성의 남편(피해자)으로부터 불륜현장을 들키자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12:10:33
• 대구지법, 트램펄린 놀이시설 운영 회사 상대 척추 손상 원고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이호선·정주희)는 2022년 1월 27일 원고들이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11:11:43
• 대법원, 근로감독관 수사사건 법률상담·고소장 작성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표 노무사가 변호사가 취급하는 형사사건(고소·고발)에 대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금품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09:26:07
• 창원지법, 군복무 기간 수억 대 규모 스마트폰 접속 상습도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2년 1월 21일 군복무 기간중에 10개월 동안 1,532회에 걸쳐 2억8000만 원이 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09:08:02
• 창원지법, 사건청탁 관련 3천만 원 편취 기자 항소 기각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1월 20일 사건 청탁관련 피해자에게서 전·현직 서장과 담당수사관에게 인사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5:47:45
• 울산지법, 인형뽑기방 털고 혼자사는 여성 집에 재차 침입 강도행각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21일 인형뽑기 2곳에 침임해 현금을 절취하고 혼자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4:18: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친의 특정부위 사진 여친 아버지에게 보내고 금품 요구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특정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금품요구까지해 성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2:46:14
• 대구지법, 호떡 자를 가위 안준다고 화가나 호떡 던져 기름에 화상 입힌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가위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구매한 호떡을 던져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주인에게 화상을 입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10:28:31
• 대법원, 21억 수수 변호사법위반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월 13일 법률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억9605만 원을 수수해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09:32:04
• 부산지법, 신장이식 수술 비용 편취하고 아도사끼 도박장 개설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09:25:48
• 대구지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 채권자취소소송 부적합 각하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허이훈·김민지)는 2022년 1월 26일 채무자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2 11: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