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6:09
•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인용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4:16
• [인천지법 판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 받은 당뇨병 환자가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2:06
• [수원지법 판례]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41:10
• [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8:58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7:23
•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불구속 재판 진행"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6:45:26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치권 긴급 대응... 민주 최고위·의총-대통령실 수석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 상태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7 14:42:42
• 서울서부지법, 미장공 고 문유식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전도방지 아웃트리거나 최상부에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12:17:07
• 부산지법, 뇌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벌금 5640만 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5일 낙찰자 선정 과정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용역업체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08:32:33
• 대법원,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7 06:00:00
• 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35:27
• [광주고법 판결]경찰·국과수 '태양광' 발화점 지목, "손배 의무 없어" 선고 전북 익산의 한 철물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의 발화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석연치 않게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광주고등법원은 경찰과 국립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33:40
• 어도어, "뉴진스(NJZ) 활동 금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 취지 확장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어도어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30:23
• [서울고법]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