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업무방해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900만 원을 편취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4:40:11
• 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서 40m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17:46:41
• 제주지법, 자비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 모두 마쳤음에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설할 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09:31:20
• 부산고법,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명, 상해 6명) 시공사 무죄부분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2월 16일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망, 6명 상해)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7:27:21
• 창원지법, 비상용발전차 시험성적서 조작 한수원 납품 대금 편취 STX엔진 임직원들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2월 17일 ‘이동형발전차량’이 시운전 도중 멈춰서는 등 결함을 확인하고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3:46:01
• 대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대리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2월 10일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재판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0:31:20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지분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액반환 청구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후 생활여건이 좋지 못해 큰형님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09:32:37
•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연대보증 대표 사망하자 상속인 상대 구상금 소송 2심도 원고 승소 원고가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 대표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08:57:30
• 법원, 지난해 상반기 의사 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 불가' 재확인 지난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치러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2-17 23:14:24
• 대구지법, 사기 혐의 2018년 경북교육감 출마 후보자 벌금 1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2018년 제7회 경북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행복교육펀드 발행관련 피해자 2명에게서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2:30:03
• 대법원, 국회의원 비서관 채용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강원랜드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년 2월 17일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012년, 2013년 실시된 강원랜드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0:57:15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지속 스토킹행위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09:14:04
• 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에 대한 성년후견인 장남 황재우 대표로 변경 부산가정법원 도민호 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삼영이엔씨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황 원)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에서 창업주의 장남인 삼영이이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09:10:51
• 대법원, 국가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 받은 징계자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피고)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당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6:40:17
• 부산지법, 엘시티서 뇌물 수수 전·현직 공무원 9명 자격정지·벌금형·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3: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