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20대 조폭 무기징역 자신의 폭력조직원을 때렸다는 이유로 대낮에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폭력단체 20대 조직원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지명수배 된 이후 자수한 점을 참작해... |2008-06-19 12:53:52
• 술 취해 행인과 경찰관 폭행한 영화배우 징역형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하고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도 경찰관까지 폭행한 영화배우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영화배우 김OO(42)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관악구 신... |2008-06-19 11:32:54
• 법원 앞선 기자회견 못하나…옥외집회로 처벌 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사회운동가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현행법은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2008-06-19 11:11:46
•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여인숙 관리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최OO(41)씨는 가족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일용 노동을 하던 중 2003년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S여... |2008-06-19 11:10:07
• 졸음운전으로 충돌사고 낸 KTX 기관사 벌금형 지난해 11월 부산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KTX 열차를 들이받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김OO(48)씨는 지난해 11월 3일 서울행 07:00발 기차로서... |2008-06-19 11:06:26
• 변호사단체 “촛불집회가 정치투쟁으로 변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대행 이헌 변호사·이하 시변)은 17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시변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광우병 파동으로 비롯된 촛불집회가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저항하는 본격... |2008-06-18 22:27:54
• 식당서 어린이 다치면 부모와 업주 절반씩 책임 어린아이가 식당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화로를 옮기던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과 어린이의 부모가 절반씩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임OO(28)씨 부부는 24개월이던 딸 등과 함께 지난... |2008-06-18 16:07:52
• 청바지 입었어도 여성 허벅지 만지면 강제추행 타인에게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비록 안면이 있는 사이라도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추O... |2008-06-18 15:26:50
• 친구와 술 마신 뒤 사라진 돈…범인은 누구? 방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더라도 친구가 현금을 훔쳤을 것이라는 정황상 간접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손OO(38·여)씨는 지난해 5월 19일 0시경 청주시... |2008-06-18 14:25:07
• 교생실습 나가 초등생 제자 성폭행한 대학생 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며 알게 된 어린 제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파렴치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피해자 가족이 용서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안OO(28)씨는 지난해 7월 22일 ... |2008-06-18 10:48:59
• 신문지에 싼 흉기 갖고 택시 탄 경우 ‘죄’ 될까 택시 승객이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신문지에 싼 흉기를 들이댔더라도, 처음 택시에 승차한 후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다면 흉기로 협박한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06-18 10:00:16
• 민변 드림팀 구성해 ‘정연주 사장’ 구하기 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17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드림팀’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다.단장... |2008-06-17 22:40:49
• 의붓딸 강제추행 파렴치한 40대 신상 공개하라 지난 2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폭행범에게 신상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다름 아닌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김OO(44)씨는 2006년 3월 22일 사실혼 관계인 동거... |2008-06-17 21:07:39
• 남편이 재산공개 안 해도 이혼사유 안 돼 김OO(42·여)씨와 서OO(45)씨는 1993년 7월 결혼해 현재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결혼 1년 후부터 소득을 각자 관리해 왔다.그런데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던 김씨는 생활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2008-06-17 20:30:36
• [황당] 헤어진 여친에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소송 헤어진 애인에게 연애시절 쓴 데이트 비용 1000만원을 갚으라는 황당한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박OO(29)씨는 임OO(26·여)씨와 교제하다가 지난해 3월 헤어졌다. 그럼에도... |2008-06-17 19: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