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강의 준비와 학사처리시간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이 비록 1주당 8~10시간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시간강사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 |2013-05-28 18:48:23
• 양승태 대법원장, 우즈베키스탄 대법원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의 중국 순방에 이어 25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하고 내일(29일) 귀국할 예정이다.이번 우즈베키스탄 순방은 2009년 4월경 우리... |2013-05-28 14:01:02
• ‘종편’ 탄생 비밀 베일 벗나…대법 “방통위는 자료 공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의 선정ㆍ승인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밝히기를 거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대법원 제3부(주... |2013-05-28 12:04:06
• 조국 교수 “광고 불매운동 이후 비방ㆍ공격 폭증…‘일베’의 총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일간베스트’(일베)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직후 ‘표적’이 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방과 공격에 대해 ‘일베의 총반격’이라고 ... |2013-05-27 20:38:12
• 노무현 추모식날 MB 골프 논란…변호사들도 의견 분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모제가 열리던 지난 23일과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인근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것에 대해 논... |2013-05-27 18:48:23
• 대전지법, 제자 간음하려던 체육교사 징역 2년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학교 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있는 모 중학교 체육교사인 A(47)씨는 육... |2013-05-27 15:58:38
• 대법원 “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 ‘몰수’ 정당”…첫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업소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몰수’를 선고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4)씨의 삼촌은 강원도 속초에... |2013-05-27 15:29:32
• 대법원, ‘막말 판사’ 근절 위한 법정언행 컨설팅 연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의 ‘법정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대법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대전지법에서 각 소속 법관들을 상... |2013-05-27 12:44:14
• 공익재단법인 동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지원 대상자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 태평양 대표변호사)은 24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지원 대상... |2013-05-25 09:08:03
• 한웅 변호사 “백은종 전격기소…공소권 남용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의 무료변론을 자처한 인권변호사 한웅 변호사가 24일 검찰이 구속적부심을 앞둔 백 편집인을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해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 |2013-05-24 18:56:32
• ‘국회 증인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2013-05-24 17:30:03
• 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서 성매수 4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H... |2013-05-24 15:50:10
•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됐어도, 신원 숨기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 등에 의해 구조됐다 하더라도 구호조치에 기여한 바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즉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05-24 15:14:55
• 대법 “월미은하레일 감리도 하자…부실벌점은 준공 후도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비 853억원을 들여 2009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성 문제로 아직도 개통하지 못하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감리에도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로 월미은... |2013-05-24 14:33:42
•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 묶어 놓은 업주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 앞 골목길에 맹견 3마리를 묶어놓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노래방 업주에게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경남 경산시... |2013-05-23 15: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