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자궁 절축하고 외부성기 성전환시술 안 받았어도 ‘남자’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돼 있으나, 성전환증 환자로서 유방을 절제하고 자궁을 적출했고 난소ㆍ난관절제 수술을 받아 현... |2014-05-16 10:24:44
• 법원 “로또당첨금은 행운 특유재산…이혼 시 재산분할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또당첨금은 행운으로 취득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 |2014-05-15 20:41:41
• 중국집 돌며 위장취업 후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 횡령…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국음식점의 경우 하루 업무가 끝난 뒤에 정산하는 점을 악용해 대전 일대 중국음식점을 돌며 위장 취업한 후 음식을 배달하고... |2014-05-15 16:11:34
• 대한변협, 대법원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5일 대법원의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날 대법원 사... |2014-05-15 15:08:46
• “강제 단종ㆍ낙태 한센 회복자들 피눈물 외면하는 대한민국 항소는 잔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에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대한민국의 항소는 눈물과 한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언제... |2014-05-14 22:04:27
• 사법정책자문위, 소송구조 개선과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성 지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헌법이 정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당한 차별이 없... |2014-05-14 15:03:04
• 울산지법, 택시기사에 전치 4주 강도상해 휴학생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던 휴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 |2014-05-14 14:12:30
•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출범…국회 과잉입법ㆍ졸속입법 견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4일 국회의 과잉입법과 졸속입법을 견제할 ‘입법평가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다.입법평가위... |2014-05-14 13:43:39
• 축구유학 간 아들 생활비 주려 억대 빌린 주부 사기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브라질에 축구 유학 중인 아들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계속 억대의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 |2014-05-13 23:46:09
• 법원, 치매 아내 10년 병간호하다 살해 후 자살시도 80대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에 걸린 부인을 10년 동안 병간호를 해오다 힘에 부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살을 기도했던 80대 치매 노인에게 법... |2014-05-13 19:56:25
•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선거법전문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 양영태)은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질 높은 선... |2014-05-13 17:24:49
•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신속한 재판ㆍ엄정한 양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12일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해 신속한 선거재판의 실현과 엄정한 양형을 위해 전국의 선... |2014-05-12 20:15:17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부정ㆍ부패선거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의 선... |2014-05-12 17:01:46
• 천주교인권위 “법무부 보안관찰법 무분별한 적용, 대법원이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의 무분별한 적용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05-09 22:41:23
• 방송 리허설 중 무대 추락 강인봉…방송국 7900만원 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 리허설 도중 무대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한 포크그룹 ‘자전거 탄 풍경’ 멤버 강인봉(48)씨가 사고 3년 만에 방송사로부터... |2014-05-09 16: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