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살인 오해받을까봐 잠자다 숨진 내연녀 사체 유기한 남성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녀가 잠을 자다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자신이 살인범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 사체를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2014-09-01 15:08:08
• 대법원 “만12세 미만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제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12세 미만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중입검정고시)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한... |2014-09-01 13:59:23
• ‘고시 3관왕’ 변호사 징역 3년…의뢰인과 지인 8억5000만원 꿀꺽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승소금 4억9952만원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전부 횡령하고, 또 지인에게서 3억5000만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2014-08-29 21:19:54
•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세월호법’…제자 오동석 교수가 정면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27일자 문화일보에 ‘끝까지 反법치로 기우는 세월호法’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것과... |2014-08-29 20:21:35
• 조국 교수 “세월호 특별법, 시혜 베풀듯 법조항 하나 던져주고 마무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월호 특별법 정국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수구기득권 집단의 대응은 철두철미 정파적”... |2014-08-29 17:38:10
• 헌법재판소, 살인ㆍ성범죄자 등 수형자 DNA채취 신원확인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2014-08-29 16:43:59
• 피겨여왕 김연아 홍보대사로 헌법재판소 세계에 알리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는 29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한 달여 앞두고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 |2014-08-29 15:49:17
• 민변 “검찰 수사권 남용 ‘박정근’ 대법원 무죄 환영…국가보안법 폐지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대법원이 이른바 ‘트위터 국가보안법’ 사건 사진사 박정근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014-08-29 15:36:16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겸인 ‘공익 선교 전문팀’으로 영입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대표변호사 김용호)는 29일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맞춰 새로운 세대의 법조영역에서 신앙과 업무의 통합을... |2014-08-29 14:25:18
• 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공무원법ㆍ교원노조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교조와 같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 |2014-08-29 14:11:30
• 민변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자격을 인정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뒤집혔다.이에, 민변(민주사회를 ... |2014-08-28 14:11:22
• 대법원, 사진사 박정근 북한 풍자글 ‘트위터 국가보안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을 농담 소재로 삼고자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거나, 트위터 글을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가 북한을... |2014-08-28 13:34:58
• 울산지법, 통행 불편 이유로 주차된 차량에 랙커 스프레이 뿌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문구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빨간색 랙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문구점 주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 |2014-08-28 10:57:08
• 대구지법, 밀린 월급 못 받자 주점 불태우려던 20대 주부 집행유예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주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임신 등을... |2014-08-27 22:40:33
• 서울행정법원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 ‘로스쿨 입학정원 75% 선발’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 출신자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총 입학정원 대비 75% 선발’이라는 상대평가 요소가 가미된 정원제로 운... |2014-08-27 19: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