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웃사랑 실천 서울변호사회, 어려운 이웃 찾아 후원 등 나눔 활동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 |2014-12-16 10:21:11
• 조국 교수 진단, ‘땅콩 리턴’ 조현아 형량과 경영 복귀 가상 시나리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질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현... |2014-12-15 19:22:52
• 대법원 “성전환 고민 남성, 여성호르몬 맞은 건 병역면제 목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성전환 수술을 고민하던 남성이 군 입대를 앞두고 여성호르몬을 투약해 여성의... |2014-12-15 18:04:27
• 변협 “변호사의 변리사ㆍ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안, 즉각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변호사의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 |2014-12-15 17:36:13
• 변협회장 후보 하창우ㆍ소순무 변호사의 ‘선의의 경쟁’ 다짐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경쟁자인 다른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변호사(기호순) 후보들에... |2014-12-15 16:06:58
•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황선철 변호사 단독 출마 [로이슈=김진호 기자] 내년 1월 치러질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황선철(53)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제32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2014-12-15 15:01:55
• 서울변호사회, 변협회장 하창우ㆍ소순무ㆍ박영수ㆍ차철순 후보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 |2014-12-15 13:39:47
• 판사 출신 방희선,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장 강력 비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가 ‘상고법원’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 |2014-12-13 17:07:02
• 법무법인 지평 ‘볼커룰 시행과 한국금융기관 대응방안’ 세미나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K&L Gates와 공동 주최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100여명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볼커룰... |2014-12-13 15:13:32
• 서울변호사회, 신영철 대법관 후임에 이석연ㆍ장경찬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5년 2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석연 변호사(사법... |2014-12-13 13:13:41
• 농부 아들 하창우 변협회장 출마 “황금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시킬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변호사업계 안팎에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 |2014-12-13 12:37:23
• 양승태 대법원장 “울산지법 판결이 최종 판단돼야…재판은 한번으로 끝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2일 “울산지방법원 가족 모두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판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고 ... |2014-12-13 10:54:18
• 참여연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사법권 무시 법원의 월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2014-12-12 22:09:00
•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공법학회, 전북대 로스쿨서 공동학술대회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공법학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학술대회는 이원... |2014-12-12 19:42:10
• 원전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 첫 인정…위자료 1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에 대해 법원이 “장기간 방사선 노출”에... |2014-12-12 19: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