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원세훈ㆍ김용판 판결 이범균 재판장, ‘법관의 꽃’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일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에... |2015-02-03 18:23:41
• [프로필]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신임 대구고법원장(사시 22회, 사법연수원 12기)은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전형적인 지역법관이자 법관 ... |2015-02-03 18:13:48
• [프로필]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1989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 |2015-02-03 17:56:52
• 대법원, 조용구 사법연수원장ㆍ심상철 서울고법원장 등 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5-02-03 17:29:22
• 김정범 변호사 “이명박 자랑 질 ‘대통령의 시간’은 회고록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 변호사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2015-02-03 16:03:33
• 학부모 항의 전화 받다 쓰러져 숨진 보육교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혈압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언성을 높이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 |2015-02-03 15:51:21
• 서기호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담당검사 박상옥이 대법관 후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검사 출신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게 위기가 닥쳤다.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형사... |2015-02-03 14:17:14
• ‘벤츠 여검사’ 사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법원서 집행유예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A변호사가 자신의 내연녀 사건과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2015-02-02 17:23:46
• 대전지법, 게임 사이트서 욕설 한마디 모욕죄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이버상의 익명 속에서 욕설이 난무한다. 그런데 인터넷게임 게시판에서 성적인 욕설 한 마디도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이버 상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사건 판결을 소개한다.검찰의 범... |2015-02-02 15:45:07
• 대전지법, 전과기록 누락한 선거공보 배포한 구의원 벌금 9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된 구의원에게 법원이 벌... |2015-02-02 15:17:28
•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한방약품으로 속여 판 40대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속칭 가짜 비아그라제품을 비아그라 등과 같은 부작용이... |2015-02-02 10:45:22
• 천주교인권위 “교도관 서신내용 ‘거짓’ 자의적 판단”…헌재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이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2015-02-01 22:14:41
• 대법원,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 |2015-02-01 21:49:41
• 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오픈…수용시설 부당 감금 줄 듯”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을 위한 콜센터를 오픈해 직접 운영하는 등 인권보호에 적극... |2015-02-01 20:11:37
• 대법원, 청년유니온 노조로 인정…그런데 민변은 왜 비판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 대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민주사회... |2015-02-01 14: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