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여중생에 2만~4만원 주며 상습 성매수 4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3세를 갓 넘긴 여중생을 상대로 용돈 몇 만원을 주고 수시로 성매수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015-01-01 21:19:19
• 대법원 “쌍방폭행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같은 국선변호인 선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싸움 중에 쌍방 폭행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으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한 것... |2015-01-01 19:44:00
•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열린법원’과 ‘명품재판’ 내세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2015년 을미년 새해 신년사의 화두로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법원’과 절차와 재판의... |2015-01-01 15:37:21
• 예술법정 창원지법, 건물 계단 통로 갤러리로 꾸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예술로 소통하는 일명 ‘예술법정’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이 나아가 법... |2015-01-01 14:19:54
• 부산가정법원, 여고생 임신중절수술 시킬 목적 혼인 약정서 효력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킬 목적으로 혼인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2014-12-31 19:49:45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목표는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 마무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 |2014-12-31 16:30:06
• 박한철 헌재소장 “진보와 보수 서로 존중…관용으로 감싸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그늘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 |2014-12-31 14:59:27
• 헌법재판소 사무처 이사관 승진 등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이사관(2급) 승진 등 2015년 1월 1일 자로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2급 승진】▷국제협력관 신호중【과장 ... |2014-12-31 14:50:51
• 헌재 김용헌 사무처장과 직원들,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12월 3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 |2014-12-31 14:34:23
• 판사 출신 박범계 “조응천 영장 기각…엄상필 부장판사 성품 돋보인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2014-12-31 02:46:59
• 정영태 판사가 전하는 ‘황인성 판사 부산고등법원 정착기’ 화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법원에서 판사가 판사를 평가하는 것은 ‘금기’(?)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일이 있다. 언감... |2014-12-30 22:37:22
• 부산지법, 2014년 우수 국선변호인 김석현ㆍ채동우 감사패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2일 8층 의전행사실에서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수석부장판사 ... |2014-12-30 22:07:48
• 울산변호사회, 우수법관 손주희ㆍ윤태식ㆍ임진수ㆍ장홍선ㆍ소병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의 손주희 판사가 2014년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서기영)의 법관 평가제 시행결과... |2014-12-30 20:29:11
• 부산가정법원 “‘당신 아이 임신했다’ 속여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녀를 임신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 |2014-12-30 15:11:46
• 법원행정처, 민사재판 증거채부 가이드라인 전국 법원 배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는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채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마... |2014-12-30 12: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