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여학생에 휴대폰으로 가슴 찍어 보내 달라…학대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16세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해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복... |2015-07-22 16:05:11
• 대구고법, 관내 대학생 27명 대상 인턴십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올해 처음 7월 22~ 24일 3일간 관내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인턴십... |2015-07-22 16:00:25
• 대구고법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 치료, 보험금지급 대상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치료 받으려 입원한 사안에서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2015-07-22 14:33:31
• 경남변호사회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증원과 각 고법에 상고부 설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소속 변호사 96%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단일 상고법원 설치’에 대... |2015-07-22 12:22:36
• 대구지법, 군 조교 시절 신병에 성인영화로 모욕감 준 대학생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군대 조교 시절 신병들에게 성인영화를 보여주며 성적 모욕감을 준 대학생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 |2015-07-22 11:47:31
• 대법원 “초등생에 영상통화로 중요 신체부위 보여 달라…아동학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영상통화로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육군 일병이 1심... |2015-07-22 11:43:53
• 법원본부 “이성호 법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삼권분립 헌법정신 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들은 “청와대가 현직법관에게 인사... |2015-07-22 10:20:15
• 대법원, 군민에 욕설 보도한 기자 고소한 김양수 전 장성군수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민에게 욕설을 하고, 욕설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오히려 ‘허위 기사’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김양수 전... |2015-07-22 01:41:42
•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사법연수원ㆍ로스쿨 모두 법률서면작성 평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1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특히 사법... |2015-07-21 22:33:33
•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UCC 및 포스터 공모전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및 기념 공모전을 개최한다.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2015-07-21 21:56:01
•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제1소위원회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21일... |2015-07-21 21:37:26
•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다.황교안 총리는 이날 대법원... |2015-07-21 21:14:44
• 부산동부지원, 부산대ㆍ동아대 로스쿨 법정모니터링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16일 제201호법정 등에서 부산대(14명) 및 동아대(3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 |2015-07-21 21:08:54
• 대법원장, 박상봉ㆍ박흥대ㆍ최우식 퇴직 법원장에 황조근정훈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2015년 상반기 퇴직한 고(故) 박삼봉 법원장, 박흥대 법원장, 최우식... |2015-07-21 21:00:35
• 부산고법, ‘건강은 사람을 살리고, 청렴은 사회를 살린다’ 최우수작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3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2015년도 ‘청렴표어 및 3단계 전략 실천사례공모전‘ 당선작... |2015-07-21 2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