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사이야기] 정현수 울산지법 판사 ‘2015년 우리들’ [로이슈] 울산지방법원 월간소식지 반구대 7월호 판사이야기 코너에 실린 정현수 판사의 ‘2015년 우리들’을 울산지법 공보관을 통한 정현수 판사의 ... |2015-07-24 12:31:30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전 성... |2015-07-24 12:19:48
• 울산지법, 67억 편취 카드선결제 유사수신업자 징역 5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카드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67억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법원이 중... |2015-07-24 11:50:59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예술법원 조성 최예원 작가 감사패 수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5일 법원장실(1401호)에서 부산법원에 미술품을 대여해 부산법원을 예술법원으로 조성하는... |2015-07-23 19:12:26
• 대법원 “항소심은 1심 양형 판단 존중하되…형량 파기해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양형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의 양형을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15-07-23 19:03:38
• 로스쿨 “법조인 진입 장벽 낮춰…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선발 방식인 사법시험은 평균 40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평균 102개 대학에서 입학... |2015-07-23 17:40:33
• 제주지법 “도박자금 알고도 빌려줬다면 대여금 무효…반환 못 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그 대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 |2015-07-23 17:11:34
• 울산지법, 군단급 FTX훈련 도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군단급 FTX 훈련은 군인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도중 상이(傷痍ㆍ부상)... |2015-07-23 16:49:10
•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고 훔쳐 본 공무원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찍고, 공중화장실에서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 본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 |2015-07-23 16:37:54
• 대법원 “MBC ‘권재홍 앵커 부상’ 허위보도 아냐”…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노조의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저지와 관련한 MBC의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에 대해 1심과 2심(항소심)은 “허위보도”라... |2015-07-23 14:48:02
• ‘집사 변호사’…김한규 서울회장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집사 변호사’ 10명을 적발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변협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 |2015-07-23 12:39:17
• 울산지법, 길가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가 간음한 남성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욕정을 채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4월 택시를 기다리고 있... |2015-07-23 11:57:36
• 서울변호사회 “이완구ㆍ홍준표 ‘변호인’,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재배당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2015-07-23 11:47:35
• 대구지법, 자녀양육비 거절 전 시어머니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양육비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온 전 시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잔혹하게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 |2015-07-23 10:58:36
• 대구지법, ‘병역 논란’ 배상문 프로골퍼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허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병역 연기를 위한 국외여행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015-07-23 02: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