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제연구원, ‘북유럽 국가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아트리움(3F)에서 ‘북유럽 국가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현황’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 |2015-11-23 16:03:37
• 울산지법, “00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 6억 챙겨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동차회사 및 하청업체 직원,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정규직 취업 명목으로 19명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자동차회사 ... |2015-11-23 12:06:24
• 하창우 변협회장 “언론, 김영란법 적용 위헌…헌재 공개변론서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이 공동으로 20일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 |2015-11-22 21:14:11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서 맞춤형 가족통계 손쉽게 검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3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새로이 ... |2015-11-22 17:52:15
• 박찬운 교수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대통령이 헌법 개정 없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대한민국 최초의 제헌 헌법서와 현행 헌법을... |2015-11-21 18:44:25
• 제주지법, ‘죽이겠다’ 등 112에 허위신고 남성들 징역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람을 죽이겠다거나, 아파트에 불을 지를 듯이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 |2015-11-21 18:10:08
• 법원, 오토바이 ‘위험한 물건’…경찰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토바이가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음주단속을... |2015-11-21 11:54:16
• 울산지법, 협력업체 근로자 6명 사망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 2명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7월 3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는 H케미칼 울산공장의 안전관리... |2015-11-21 06:09:45
• 대전지법, 월 수입 적어도 1점당 200원 고스톱은 ‘일시 오락’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끼리 1점당 200원, 판돈 총액 6만 7400원의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 |2015-11-20 23:58:27
• 대전지법, 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회 회원들 맞춤형 초청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조인호)에서는 지난 17일 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회 회원들을 초청해 제24회 맞춤형 초청행사를 진행했다.대... |2015-11-20 22:54:46
• 법제처, 고령자 고용ㆍ취업알선 노년층 생활법령정보 쉽게 제공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과 함께 2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2015-11-20 22:38:14
• 창원지법, 상습 애인 ‘데이트 폭력’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돈까지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 |2015-11-20 17:39:56
• 헌법소원 낸 변협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0일(금)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2015-11-20 17:19:03
• 대법원,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11-20 16:52:41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 별세…민변 초대 대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2015-11-20 14: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