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경찰 5일 집회 금지통고 위헌ㆍ위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경찰이 어제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가 신고... |2015-12-01 14:24:00
• 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 |2015-12-01 12:06:37
• 부산지법, 중앙선 걸쳐 운전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 |2015-12-01 11:39:11
• 법제처 11월 30일자 고위공무원 인사 발령 법제처 11월 30일자 인사발령법령해석정보국장 김계홍법제지원단장 한영수국회사무처 법제실 정영조법제지원단 법제관 장학기 |2015-11-30 21:26:45
• 사법정책연구원 “법원 신뢰도 61점…법원홈페이지 활용도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 국민들은 ‘사법신뢰’를 강조하는 법원을 얼마나 신뢰할까. 법원만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61점... |2015-11-30 15:24:40
• 변협 “법관 독립 침해하는 법원행정처 공보지침 즉시 폐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성명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행정처의 공보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 |2015-11-30 15:06:42
• 부산가정법원, 남편가출로 홀로 자녀양육 아내에 아파트 귀속 타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가출한 뒤 15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한 사건에서 법... |2015-11-30 13:06:13
• 창원지법, ‘강아지를 왜 때리느냐’ 시비 사망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프라이팬으로 70대 남성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가슴을 차 난간 밑으로... |2015-11-30 12:24:08
• 법무법인 바른 임직원 100여명, 연탄 배달 자원봉사 ‘훈훈’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정인진ㆍ이원일)은 지난 28일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 |2015-11-30 11:25:02
• 대구지법, 남편과 별거 중 내연남 자동차보험 ‘특약상 배우자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스로 가출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내연남과 사실혼관계에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15-11-30 10:58:05
• 서울변호사회, ‘조영래 변호사 기념전시회’ 30일 개막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올해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맞아 준비해온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1월 30일 오후 2시에 변호... |2015-11-30 09:13:53
• 대법원,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우한 환경인 10대 관원을 수년간 성폭행 해온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등으로 엄벌... |2015-11-29 21:21:33
• 배승희 변호사 “신기남 제2의 윤후덕, 국회서 퇴출돼야” 고발 예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 출신 딸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법무법인 태일)가 최근 불거진... |2015-11-29 20:15:44
• 창원지법, 사찰수입금 4억 횡령 주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찰 수입금 4억원을 횡령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사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각종... |2015-11-29 13:35:44
•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신청 제출 배우자 외도 남성 상대 손해배상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2015-11-29 13: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