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결정 동일스위트 법인 벌금 1억5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52:00
• 울산지법, 진로문제로 아들과 언쟁 자신의 집에 불지른 아버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진로 문제로 작은 아들과 언쟁을 하게 되자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24:44
• 소멸시효, 권리에도 유통기한 존재 민법을 토대로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태가 일정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00:00
• 대법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8:34:35
• 법무법인 디라이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8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7:44:17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두리하나희망찾기복지회와 장애인 이동 보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두리하나희망찾기복지회(관장 이병규)의 「두리하나 희망, 가마 휠체어 투어」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협조 요청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4:50:48
• 울산지법, "왜 다른 길로 운행하나"택시 기사 폭행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3:44:57
• 창원지법,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같은 절도 범행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중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3:09:10
• 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는 6월 19일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부터 시작된 ‘NO EXIT’릴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0:41:08
• 법무보호공단 충부지부 운영위원회 이재덕 위원장,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19일 충북지부 운영위원회(자원봉사단체) 이재덕 위원장으로부터 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0:36:12
•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관건은 합의 여부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이다.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0:31:1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고액알바'인 줄로만 알았어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피하기 어려워 고액알바라며 사람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범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0:09:35
• 정부,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시범 운영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09:24:49
• '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단순 수거책이라도 구속 수사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입금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되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건네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09:00:00
• 성추행고소 증거가 없어 망설이는 경우라면 최근들어 성추행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성추행이란 성적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