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협, 고수온 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고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최근 상향됨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31일,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8:14:05
• [대전지법 판결]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3:37
• [춘천지법 판결]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1:08
• [인천지법 판결]파키아오 복싱경기 주선한 뒤 7억대 공갈미수범, 항소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법은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으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8:50
• [제주지법 판결]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6:51
•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4:40
•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3:38
• [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수원지법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 후 국내에서 조립해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판매한 사안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2:35
• [서울북부지법 판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심야에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 사안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1:28
• “장흥교도소 직원인데요”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관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범죄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장흥교도소 관할 지역과 인근 지역인 장흥·강진·보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6:53:16
• 부산기장서, 7월 한 달 음주운전자 79명 적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는 7월 30일 오전 5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일광·임랑 해수욕장 주변 특별단속 한 결과 교통법규위반자 88명(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6:36:43
• 특검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문홍주 특검보 구치소 방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3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58:06
• 클럽 보안 요원, '폭력 진상 손님' 바로 알아 볼까? - 술집·클럽 보안요원, 주로 문신·음주·신체긴장 등 5가지 단서 활용해 폭력성 높은 고객 판단- 외모로는 폭력범과 비폭력범 외모 구별 불가능...행...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31 15:50:09
• 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 법원 제출…"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있어" 기각 주장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27:01
• 코렌스·코렌스이엠, 검찰서 억울한 누명 벗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5년 7월 22일, 에스엔티(SNT)모티브 주식회사가 ㈜코렌스,㈜코렌스이엠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4: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