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STO)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실무 쟁점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렸으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7:49:11
• 법무법인 태평양, 송국일 前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송국일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7:47:17
• [춘천지법 판결]유령법인 계좌 넘겨 수십억 세탁한 피싱 가담 20대들 줄줄이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유령회사를 세워 계좌를 넘기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세탁 통로를 제공한 2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43:34
• [대전고법 판결]이웃과 CCTV 갈등에 흉기로 '살인미수' 50대, 2심서 "사회봉사" 추가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옆집 폐쇄회로(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40:52
• [서울서부지법 판결] 민희진, 악플러 소송에 위자료 총 120만원 '일부 승소' 선고 서울서부지법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법원은 누리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37:51
• 시흥경찰서, '시흥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관계자 3명 송치 지난해 경기 시흥시 거북섬 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하청 소속 관계자들을 검찰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25:1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22:01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0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8:54
• [국회입법]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과 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7일, 정치개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7:59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3:58
• 공수처, 법왜곡죄 고발사건 33건 접수…"현 인력으로 수사 가능" 지난 3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만 3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1 14:41:34
•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관한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2:00:00
• 대구지법, 아파트 분리수거장 마대와 파지에 불 놓은 5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음주 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마대와 파지에 불을 놓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1:13:55
• 울산지법, 여자친구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4월 8일 피고인의 휴대폰에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이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헤어지자고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0:45:11
•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21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1 09: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