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고양준법지원센터-주식회사 하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 케어 성공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29일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주식회사 하이(대표 김진우)와 함께 진행한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1:55:18
• 부산 중구 옛시청사거리서 음주교통사고 발생 12월 30일 오전 1시 10분경 부산 중구 옛시청사거리에서 A씨(50대·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의 승용차가 좌회전(중앙역→영도대교 방면) 하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1:33:17
• 성균관대, ‘2025 AICOSS 캠퍼스 한달살기’로 미래 AI 인재 양성 앞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김재현)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AICOSS)의 5년차를 맞아, 비수도권 대학 학생들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1:23:35
• 아이스크림에듀, 쿠키 만들며 나눗셈, 시간 개념 익히는 '달달곰 과자 가게 5'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초등 저학년을 위한 수학동화 <달달곰 과자 가게> ‘5권 진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1:20:09
• 성범죄 무고죄, 악의적인 허위 고소 책임 물으려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0:52:47
• 당정, 보이스피싱 실효 입법 속도... '무과실 책임제' 도입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정교해지고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 입법 추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10:31:06
• 부산지법, 챗GPT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챗GPT를 이용해 허위의 병원 관련 서류를 생성해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9:45:11
• 조지호 전 청장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 증언... 尹측 반발 "명백한 거짓"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40:30
•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32:30
• 청주 오창 지하차도서 17t 화물차 진입차단 기둥 들이받아... 오창반면 전면통제 30일 오전 5시 57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지하차도에서 17t 윙바디 화물차가 진입차단시설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29:54
• 파주 벌목 현장서 쓰러지는 나무에 50 작업자 맞아 숨져 경기 파주시의 한 벌목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25:41
• 당정, 기업 중대위법 실효 방안 논의... "과징금 대폭 높이고 경미사안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16:57
• 부산교육청,학교급식실 조리로봇 도입 효과 ‘뚜렷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교급식실에 올해 처음 도입한 조리 로봇이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에 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9:13:38
• 부산본부세관, 올해 부산신항서 300kg이상 대형 마약 연속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부산신항에서 300kg이상 대형 마약을 연속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5월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600kg을 적발했고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9:06:41
• 울산지법, 배차거부·집회 등 수단 시공업체 협박 지부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OOOO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8: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