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는 5월 3일 오전 11시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전문 교육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든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7:35:04
• 시흥경찰서, 시흥 교량붕괴 사고 중상자 결국 사망… 수사중 지난달 30일 발생한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치료 중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6:00
• [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1:59
• [대법원 판결]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에 대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39:18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승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29:42
• 부산지법, 허위의 차장검사 내세워 구치소 석방 미끼 돈 챙긴 주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허위의 차장 검사를 내세워 구치소 석방을 미끼로 돈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4:49:55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초청 참관행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5월 2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소속 전직 교정 공무원 12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4:02:49
•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39:05
• 창원지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험금 편취 한의사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접수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후 보험회사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12:39
• 울산지법, 어민들 피해보상 운영경비 수 억 임의 사용 대책위 간부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일명 라이다)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08:02
• 이민정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미성년자끼리의 학교폭력사건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가 아동복지법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0:54:03
• 부산지법, 지방보조금으로 허위 인건비 지급한 뒤 차액 돌려받은 팀장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지방보조금으로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53:53
• 창원지법, '오빠 신고' 112신고 유도 수십 명 경찰관 공권력 낭비케 한 여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마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남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48:43
• 대법원, 완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B, C, D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예비후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00:00
• 군산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2일 소 내 강당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서용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1: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