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웃집 고등학생이 알고 보니 마약공급책? 급증하는 10대 마약사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역할을 분담해 합성 대마를 유통·판매한 총책 등 관련자 23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합성대마 판매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9 09:00:00
• 법무부, 8월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9 08:47:08
• 광주솔로몬로파크, 무료 인형극 공연 대성황 이뤄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8월 26일 열린 무료 인형극 공연에 미취학 아동 등과 보호자들로 대성황을 이뤘다고 28일 밝혔다.등장인물은 말벌, 꿀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8:11:24
• [서울중앙지법 판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법·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법·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하면서 위 내부전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8 17:42:57
• 아픈 모친 생계 책임져야 한다며 입대 미룬 20대, 병역감면 소송 패소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8 17:38:28
• 포항보호관찰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는 8월 28일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류수정)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범죄 예방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7:37:24
• 대전준법지원센터,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새로 보호관찰을 시작하는 특정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쏙쏙쏙’프로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7:30:37
• 울산지법, 편의점 직원 태도에 불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퉁명스럽게 말하던 편의점 직원의 태도에 화가나 집에 있던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7:12:28
• 대구지법, 함께 살 것처럼 접근해 6400만 원 편취 4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동반자를 원하는 피해자 A에게 접근해 마치 함께 살 것처럼 가장하여 1년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4:04:19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8월 28일 울산 남구 소재 식당(이어도)에서 공단 운영위원회(신임위원장 김민기)위원장 이·취임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3:02:58
• 창원지법, 살인죄 등 출소 1년 1개월만에 다시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8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이 6명에 달하고 살인죄 등으로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11:02:21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뺑소니 대응방안, 강화되는 처벌수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가중해서 받을 우려에 당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음주뺑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09:53:04
• 춘천지법, 불침번 근무라며 깨운다는 이유로 후임병 상해 등 징역 1년6월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8 09:09:45
• 울산보호관찰소, 감사의 편지쓰기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8월 25일,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20:47:54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8월 25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생수 1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9: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