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내일부터 전국 '폭설'…"전북 최대 30㎝·수도권 최대 25㎝"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내륙과 전북동부에 최대 30㎝, 수도권에 최대 25㎝ 이상 적설이 예보됐다. 귀성·귀경길 혼잡과 빙판길 사고 위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6 14:12:17
• "조직의 데이터 유출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2024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지향한다. 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1-26 02:02:11
• [전주지법 판결]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 13년 만에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에게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8:06:32
• 청주지법 ,'큰손' 장영자, 54억원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또 감옥행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8:04:22
• [대구지법 판결] "돈 빌려주면 금으로 갚을게" 상인 상대로 87억 뜯은 40대, '징역 6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8:00:47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9:13
• [대전지법 판결]고교 여자 후배들 딥페이크 음란 영상 제작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고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이 포함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7:14
• 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 한전·한수원 부담에 '내분까지 가나'?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5:31
• 제98대 서울변호사회 회장, 조순열 변호사 당선 조순열 변호사(53·사법연수원 33기)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됐다.서울변회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0:02
• FIFA, '손준호 징계 확대' 중국협회 요청 기각…복귀 가능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축구협회의 '손준호 영구 제명 전 세계 확대' 요청을 기각했다.대한축구협회는 24일 "이날 오전 FIFA로부터 손준호의 징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49:15
• [기업사회활동] 한전KPS, 설 맞아 1000만원 상당 명절용품 아동복지시설에 전달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23일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구매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설맞이 사회공헌활동을 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7:05:51
• 아이스크림에듀 리틀홈런, 집에서 하는 ‘영어유치원’ 리뉴얼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유아 스마트러닝 ‘리틀홈런’이 4~6세 유아를 위한 영어 집중 학습공간 ‘영어놀이터’에 스피킹...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7:02:34
• 공단기, 설날 맞이 할인 이벤트 진행...‘평생 프리패스’ 특별 재판매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설날 연휴를 맞아 ‘2025 설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6:29:27
• 법무법인 율촌, 신임 경영담당대표로 손도일·염용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 율촌이 2012년부터 유지해 온 공동 대표 체제를 2월부터 1인 단독 대표변호사와 2인의 경영담당대표(MP, Managing Partner) 체제로 전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6:26:39
• 법무법인 디엘지, ABLJ 어워드 4개 분야 수상…"글로벌 경쟁력 입증"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4 한국 로펌 어워드’ 4개 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6: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