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월 5일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수상레포츠 체험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6:16:19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9월 5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12개의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5:53:24
• 대법원,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근로자에 손배책임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2:00:00
•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0:13:39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납치된 아들에게 걸려 온 전화...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은? 지난달 17일 60대 A씨가 아들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전화를 건 아들은 사채를 갚지 못해서 납치됐다고 울먹였고, 곧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9:56:30
• 울산지법, 노조지회장의 조합비 개인 사용 등 비방글 게시 대의원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노동조합 지회 대의원이 피해자인 노조 지회장이 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9:43:06
• 창원지법, 불법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 챙긴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운전학원 무등록 상태로 1년 넘게 수강생들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을 챙겨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9:14:40
• 청소년 성추행, 자칫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재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속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성추행 사례가 실제 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주 모 중학교에서 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9:00:00
• 대법원, 유흥업소 운영 매출 누락 16억 여 원 세금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8:24:01
• [대법원 판결] 동일한 파산에 대해 재차 면책신청 및 ‘재도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동일한 파산에 대해 재차 면책신청 및 ‘재도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4 16:14:36
• [서울 행정법원 판결] 尹 대통령, 취임 후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등 내역 공개해야..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식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4 16:09:06
• 부산지법, 4세여야 상습 아동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공모 동거녀 징역 20년·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1일 4세 여아의 친모 D의 상습 아동학대('가을이 사건')를 방임해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15:05:27
• 대구지법, 돈 빌려준 친구집에 야간에 찾아가 공포심 유발하고 친구 부모에게 대위 변제 요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8월 29일 한밤 중에 돈을 빌려준 친구의 처에게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전송하고 불상의 남자로하여금 공포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13:02:05
• 임재홍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예방 ‘NO EXIT’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임재홍)는 9월 4일 마약중독예방 ‘NO EXIT’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이 범죄라는 경각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12:22:29
•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12: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