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 대법원은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5 16:28:38
• [대법원 판결]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합법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5 16:25:49
•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정규 변호사,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발표 성황리 종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임원(16인) 및 베트남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5:23:03
• 부산지법 서부지원, ‘몸 팔고 돈 벌었다’문자메시지 보고 항의한 연인 살인 징역 2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과거 ‘몸 팔고 돈 벌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2:07:09
• 보험사기,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보험금 모두 환수 작년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허위 교통사고 등 생활밀착형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0:11:37
• [법무부 알림]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발언 관련 전일(9.22.)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 |2023-09-23 12:52:22
• 부산지법, 애완견 간식 등 사업 투자금 등 명목 3억여 원 편취 실형·지급명령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애완견 간식 및 의류 등 사업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채무보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3 11:44:18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운영위원회, 공부방 운영 15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9월 2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덕)후원 1500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3 11:23:56
• 대전호보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9월 22일 ‘(사)한국나눔연명’의 후원으로 ‘23년 2차 중졸·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6명에게 장학금 총 1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3 10:50:40
• 춘천소년원, 직원들이 모은 추석 명절 성금 전달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교장 오상섭)은 9월 2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1社1村 결연마을인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의 소외된 이웃들과 강원청소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3 10:37:05
•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2023 천안진로직업체험박람회 참여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23:24:28
• 안동준법지원센터,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 후원 선물세트 기부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은 추석명절을 앞둔 9월 22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회장 조성래) 후원 295만원 상당의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22:55:05
• 창원준법지원센터,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 2곳 위문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 22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새빛청소년회복센터와 샬롬청소년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22:47:52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 후원 육류물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22일 한품축산(공동대표 김은성, 김라희)후원 1650만 원 상당의 육류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21:59:02
• 부산가정법원, 제12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9월 21일 오후 5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내·외부 심사위원, 수상자 및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제12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21: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