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행정법원 판결]"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해라"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14:36
•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 전원 사퇴 결정…선거 일정 백지화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총사퇴를 결정하면서 선거 일정이 전면 백지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0일 "위원회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12:42
• '비상계엄 법률검토' 의혹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소환 조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김 수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6:06:08
• 국회의원 보좌관 ‘보조금 사업 청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10일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6:02:39
• 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51:54
• 검찰, '계엄 모의' 혐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47:27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의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의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5:00:59
• 내 부동산을 지키는 명도소송,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높아지며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0 14:54:49
• 경찰, 계엄 사태 계기 중견간부 '헌법교육' 커리큘럼 강화 조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견 간부들의 헌법 교육 확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경찰청은 지난 7일 경찰대학에 "총경 교육...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1:12:53
• 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 앞두고 지휘관 총소집... 작전계획 논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를 앞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10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1:05:2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권 온라인 신청만... 현장 교부 중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0:58:25
•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대통령 걸맞은 수사 돼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0:55:37
• 제주공항에 드론 띄워 무단촬영한 중국 관광객 검거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0:49:03
• 함안 생활폐기물 업체 화재... 당국 대응 1단계 발령 후 진화 작업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한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10일 오전 5시 3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곧바로 인근 2∼4개 소방서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0:48:58
• 구리포천고속도로 4중 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4명 부상 경기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의 조사에서 전날 밤 11시 10분께 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0 10: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