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고법 판결] 사문서위조 확인 못 한 근로복지공단, "연금 재지급하라"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장해 연금 지급 대상자 가족이 관련 문서를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급 대상자에게 연금을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7:52
• [제주지법 판결]허위 밀고로 간첩 누명 쓴 고(故) 김두홍씨, 4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1980년 친척 초청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산 고(故) 김두홍씨가 40여 년 만에 명예 회복을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6:15
• 배스킨라빈스 점주들, '차액가맹금' 소송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YK는 14일, 배스킨라빈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4:11
• 서울남부지법,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불구속 재판" 요청 서울남부지법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불구속 상태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12:34
• 호반호텔앤리조트, 설 황금연휴 맞아 ‘설캉스’ 이벤트 진행 호반호텔앤리조트가 설 황금연휴에 리솜리조트에서 ‘설캉스’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설 연휴 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4 17:11:44
•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술품투자 회수' 조폭 동원 갤러리대표, 납치감금…'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갤러리 대표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투자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09:33
• 부영그룹 창신대-스리랑카 SLTC, ‘국제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이 재정 지원하는 창신대학교(총장 이원근)가 스리랑카 SLTC(Sri Lanka Technological Campus)와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S...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4 17:08:00
• [춘천지법 판결]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춘천시 공무원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춘천지방법원이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4 17:07:36
• 국내 연구진, 합성가스를 에탄올로 바꾸는 ‘미생물 대사전환’ 핵심기술 개발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광주과학기술원 환경·에너지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4 17:07:21
• 웅진씽크빅 유데미, ‘2025 유데미 강사되기 챌린지’ 실시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의 글로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데미(Udemy)’가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25 유데미 강사되기 챌린지’를 실시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4 17:02:47
• 삼표그룹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공장, 천안사랑장학재단에 1000만원 기탁 삼표그룹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인재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4 17:01:14
• 윤선생, ‘초등 래퍼’ 차노을과 콜라보 영상 선봬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초등 래퍼’ 차노을과 협업한 영상을 14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차노을 군과 함께 ‘해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4 16:50:05
• 아이스크림에듀, 교사의 말기술 공략집 ‘만만이 교사의 쎈 척하는 법’ 펀딩 시작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선생님을 위한 말기술 및 훈육 노하우를 담은 도서 ‘만만이 교사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4 16:46:30
• 경찰 '바디캠'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 경찰 바디캠(BWC)은 경찰관의 가슴이나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로,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녹화한다. 이는 투명성, 책임성, 경찰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1-14 16:30:48
• 법무법인 디엘지, ‘모두의 1층을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지난해 대법원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이번 판결의 의의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4 15: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