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8-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3:06
• 에듀윌, 기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실시간 복원 이벤트 진행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기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실시간 복원 이벤트를 내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지난 1회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7:12:02
• '800억대 코인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 혐의로 또 "구속"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가 2천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1:27
• [광주지법 판결]"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0:18
• [수원지법 팥결]'남편 살해한 40대 베트남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가족을 살뜰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9:39
• '시골 판사' 박보영 원로법관 퇴임 대법관 퇴임 후 시·군 법원으로 복귀해 '시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던 박보영 원로법관이 법원을 떠났다.박 원로법관은 21일, 여수시법원에서 천대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6:56
• 서울회생법원,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회생계획안 심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5:43
• 제주경찰청, '145억 증발' 카지노 사건 중국인 공범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청이 제주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겼다.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4:57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청소년 대상자 등록금 지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힘든 여건에서도 학업을 계속하고자 했던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열렸다.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21일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6:59:56
• 최 권한대행, 3·1절 앞두고 오성규 애국지사 위문 방문 제106주년 3·1절을 앞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21일 수원보훈원 오성규 애국지사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1 16:57:54
•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 방문 격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2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를 방문해 현장조치 우수 경찰관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청장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6:28:10
• 호반그룹 ‘호반사랑나눔이’, 노후 초등학교 도색 봉사활동 진행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새 학기를 앞두고 충북 제천에 위치한 화당초등학교를 찾아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4:50:14
• 스타트업 사내 규정 제정 및 개정 시, 계약 분쟁 예방 위해 주의해야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사내 규정을 정비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정 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4:44:14
• 소년원 아이들, 호국원 봉사로 참회의 시간 가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2월 21일 오전 임실호국원에서 보호소년과 직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분향과 참배에 이어 비석닦기, 쓰레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4:39:22
• 전라남도 장흥군 산불발생...1시간 34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1일 오후 1시 11분에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산 18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4분만에 진화 완료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4: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