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제추행합의금, 억울하다면 섣불리 제시하지 말아야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구형 경향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부까지 추행 혐의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09: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투자금 등 명목과 스크린골프장비 59억 편취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5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08:48:57
• 법무법인 지평, BSR과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 세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23:15:39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유)금호씨에스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0월 17일 전북지부에서 (유)금호씨에스(대표 김재선, 건설 및 서비스업제공)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21:18:17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적극행정과 정부정책 소통 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7일 적극행정 및 정부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정책 소통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20:20:13
•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똑똑(talk, talk)’여성청소년 생활관 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10월 17일 ‘똑똑(talk talk)’ 여성청소년 생활관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20:12:37
• 이해진 소년보호위원, 법원의뢰 대안교육생들 대상 특강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10월 17일 법원의뢰 대안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안산센터 소년보호위원인 이해진 위원이 특강을 펼쳤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7:15:36
• 정읍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18명 위촉장 전수식 및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7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할 2023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18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신규교정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6:27:33
• 대전준법지원센터, 대전가족센터와 업무협약…가족문제 공동 대처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7일 다목적홀에서 대전가족센터(센터장 김혜영)와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청소년비행 등 지역사회에서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6:18:41
• 대학교, 2025년부터 학폭 전형 반영…법적 대응 더 중요해져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147개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6:16:10
• 화장실 몰카 포비아 확산,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6:13:58
• 음주운전 측정 불응시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가중 처벌도 높아져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6:12:48
• 바람 피운 상대방에게 복수는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 부부가 헤어진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사유가 바로 외도다. 부부가 가진 여러 가지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정조의 의무다. 결혼 이후에는 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6:11:35
• 서울중앙지검, '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공인중개사·보조원 구속 기소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9:32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진행 않기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