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 침입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2:00:00
• 마약 특별단속, 의료용 마약 집중 단속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1:00:00
• 법률사무소 화음,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 론칭 법인등기, 상표등록, 투자조합, 투자신고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변호사 정재권)은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53:40
• 창원지법, 2차례 음주전력에 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39:27
• 대구지법, 며느리 흉기 살해 시아버지 징역 12년·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21:51
•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엘지'로 사명 변경..."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할 것"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디엘지로 사명을 변경하고 글로벌 로펌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7:40:26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6:48:06
•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처 살해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 살해 시도…70대 '기소'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8:36
• [서울고법 판결]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서울고법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해 오다가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3:42
• [대법원 판결]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 "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2:16
• [헌재 판결]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39:26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합수단 중계기 운영 조직 검거...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도록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 수십 명이 검거되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1:38:37
• 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40:13
• 부산보호관찰소, 국가유공자 가정 집수리 특기 집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가유공자 가정에 집수리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해 섀시 및 방충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02:46
• 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 박수진·강상우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9: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