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불법 촬영 혐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정밀 분석과 증거 제출 용이해져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구속된 이들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5:07:00
• 검찰,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최고형 처벌" 대검찰청은 2일 ,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2 14:53:31
• [대법원 판결]‘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벗고, 12억 보험금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2 14:52:18
• [대법원 판결]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2 14:51:13
• 창원지법,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경남 하동군의 특정 사업에 관한 예산삭감 문제로 논쟁하다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2:54:54
• 자유기업원 “임대차 3법...공급 감소·전세 급등으로 이어져” 자유기업원은 경제법안리뷰 16호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논리를 외면한 탁상공론 입법이라며, 공급물량 감소와 전세 급등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전월세상한제, 임차...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1:11:29
• 부산고법, 원고(손자)를 독립유공자 주익 선생의 후손으로 확정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원고인 애국지사 손자가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0:44:59
• 직장내 괴롭힘 증거확보가 우선되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째이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A금융기관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0:41:52
• 대구지법, 흉기 들이대며 협박 5천만 원 강취 미수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대출금과 채무변제 독촉에 범행을 결심하고 여성인 피해자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09:40:44
•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60대 집행유예 취소로 철창행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으로 구인된 60대 P씨(60대·남)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어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7:24:04
•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 읍내고등학교)은 최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3년 하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5명에게 장학금 총 310만 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5:45:52
•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5:19:48
• 부산소년원, 동복 체육복 250벌 기증 받아 법무부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원장 김지수)은 11월 1일 범죄예방협의회 김철수 위원(대성섬유 대표)과 부산 고려라이온스클럽(회장 노윤찬)으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4:05:45
•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1박2일 가족화해 캠프 진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위기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다목적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3:48:42
• 부산지법, 영화촬영제작비 횡령하고 사기 행각 등 대표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영화촬영 제작비 횡령, 숙박비, 의전차량비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1: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