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산보호관찰소,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간담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4월 19일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57:05
• [서울중앙지검 판결] 尹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협박 방송한 유튜버,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인터넷 방송에서 윤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3:18
• 대구교도소, 개청 기념 민화 등 미술작품 30점 기증식 대구교도소는 4월 19일 사단법인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이사장 이존영)의 미술작품 30점(5천만원 상당)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44:50
• 춘천보호관찰소, 강원대 교육인문협력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4월 19일 소내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37:40
• 부산지법 동부지원, '그냥 다리잡고 바닥에 내쳐도 돼?'2개월 된 갓난아이 무차별 학대 부부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4월 16일,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이를 부부가 학대해 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4:23:25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자격증 취득 대상자들에게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19일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용접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2:41:17
• 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피고의 퇴학처분이 재량권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45:14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교정현장 참관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4월 18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교정현장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정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28:58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구미준법지원센터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4월 18일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현철)와 법무보호대상자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지원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16:38
• 상표출원 등록, 지정상품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회 검색을 잘해야 다양한 브랜드가 출시되고 있는 요즘, 산업 시장에서 이를 선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브랜드를 선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상표출원 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9:00:00
• 무거운 처벌 처해지는 ‘지하철성범죄’,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하철에서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9:00:00
• 정읍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4명 위촉장 전수 및 참관 정읍교도소는 4월 18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할 2024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4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7:36:55
• 부산고법, 포럼 설립 주도 활동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2022년 6월 1일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교육동행)을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7:00:08
• 대법원, 코로나19 역학조사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벌금 2,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6:00:00
• 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 교사 19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4월 18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20: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