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친누나 12회 스토킹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누나인 피해자와 부친의 사고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0:33:42
• 성폭력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하는 것 지난 몇 년간 성추행 및 성폭력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성범죄신고는 피해자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09:00:00
• 전주발전협의회,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배식봉사로 나눔 실천 전주발전협의회(회장 오정렬)는 15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중식 및 간식(38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배식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8:04:48
•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6:54:45
• 용산 아파트서 추락사한 경찰애게 마약 판매한 30대, 혐의 부인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54:35
•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52:46
• [대법원 판결]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31:05
• 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초청 참관행사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제40주년을 맞아 진주지회 소속 회원 및 가족 24명을 초청,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6:23:18
• 울산지법, 불리한 진술서 작성 목격자 찾아가 고소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다 자신에 불리한 진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3:13:01
• 로톡, 누적 법률상담 100만건 돌파...법률상담 후기 이벤트 실시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이 누적 법률상담 100만 건 돌파를 기념해 의뢰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법률상담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2:34:36
• 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안동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3. 3. 15.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1:18:09
• 창원지법, 3억 여원 업무상횡령 경리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2일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약 5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24:20
• 인천준법지원센터,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 법무부장관상 수상 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 소장 문희갑)는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가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받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21:07
•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최근 연예인 A씨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한 대학교수 B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05:33
• 미성년자성폭행, 형량 강화는 물론 합의에도 처벌 가능해 보편적 인식상 가장 피해 정도가 심한 성범죄의 형태는 대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자행하는 강간죄일 것이다. 형법상 모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