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당정, 'K-방산 수출 확대' 협의회…방산업계와 지원방안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협의회를 개최해 'K-방산' 수출 확대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0:39:06
• 무면허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음주 단속 중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망치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량을 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10:01:52
• 음주측정거부, 과거 전력 있다면 징역형까지 각오해야...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운전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09:00:00
• 상간소송, 걸기만 하면 끝?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필요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8 10:00:00
• 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공동 개최 세미나 성료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함께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관련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8:07:29
• [부고] 박문화(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 Medical팀 상무)씨 부친상 ▲ 박경진(향년 90세)씨 별세, 박문화(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 Medical팀 상무)씨 부친상=발인 9일, 빈소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5호실. 02-440-880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7:45:56
• [부산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2심도' 실형'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60대 A씨에 대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6:36
• [춘천지법 판결]병사들 괴롭힌 부사관, '벌금 50만원'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5:15
• [광주지법 판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250만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3:45
• 검찰, '이재용 무죄' 대법 상고할까?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2: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4:56
• [서울고법 판결] 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3:38
•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2:49
•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1:00
• 반도문화재단, 여성작가 5인방 ‘오색찬란’ 창립기념 전시회 지원 반도문화재단(이사장 권홍사)은 7일부터 동탄2신도시‘동탄역 반도유보라 브랜드 상업시설 내 복합문화공간인 아이비 라운지(Ivy Lounge)에서 한지공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5: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