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리인건설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7월 25일 리인건설(대표 최주홍)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6:08:11
•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후속 징계 대응책까지 마련해야 휴가철을 앞두고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평소보다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5:06:11
• 상간 위자료소송,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최근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소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5:04:44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중복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는 7월 2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신계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4:52:51
• 염정훈 전주소년원장,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유공자들에게 감사장 전달 전주소년원(원장 염정훈)은 7월 24일 대강당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호소년들의 성장과 안정적 사회정착에 이바지 해온 유공 소년보호위원 5명(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09:39:23
• 광주고법, 본안의 소는 아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 안돼 광주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08:06:14
•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일 원자력 발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9:36:34
• 법무부장관,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대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8:00:04
• 광주지검, 조건만남 미끼 강도행각 10대 '5명 기소' 광주지방법원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집단 폭행을 가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들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11:51
• [광주고법 판결]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9:54
• [서울중앙지법 판결]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7:51
• 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4:49
• [서울고법 판결]휴대전화 압수해,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8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이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3:12
• [헌재 판결]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수역 조업 금지 규정, '헌법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어업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0:20
• 부산구치소, 검찰 실무실습 중인 로스쿨생 대상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7월 17일 및 24일 2회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무실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28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