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명목 4억 5천만 원 '꿀꺽'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2월 25일, 소유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2:13:25
•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이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2:05:44
• 대전보호관찰소, 화재피해 농가 찾아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3월 5일부터 3일간 설비과열로 발생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소재 비닐하우스 화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1:30:02
• 권성동, ‘한덕수 탄핵’ 관련 헌재 비판... "헌재가 정치하나... 신속히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5 11:18:01
• 특수학교·특수학급 학부모, 김석준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지역 특수학교 학부모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부모 200명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이들 학부모들은 5일 오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1:16:33
• 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마은혁 임명’ 재차 촉구... "국민 통합 바란다면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5 11:14:03
• 부산북부교육지원청, 3월 에코델타시티 첫 학교 개교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범규)은 3월 4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첫 학교가 문을 열었다고 5일 발표했다.이번에 개교한 학교는 여울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1:04:24
• 검찰, 윤 대통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경호처 임의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5 11:02:27
•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검찰 송치 충북경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5 10:55:22
• 새벽 자유로서 스포츠카 갓길 25t 트럭 들이받아 2명 사상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자유로에서 5일 오전 3시 15분께 파주 방면으로 달리던 고급 스포츠카가 갓길에 정차해있던 25t 트럭 후미를 들이받는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5 10:49:24
• 제주 서귀포서 길 건너던 8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제주에서 80대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1분께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5 10:46:33
• 경찰, 같은 국적 남성 살해한 카자흐스탄인 체포 충남 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43분께 논산시 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5 10:42:40
• 울산지법,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5년 2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사·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0:33:44
• 정치 원로들 서울역서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시작 정치권에서 정치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개헌 촉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5 10:29:48
• 국민의힘, 포스코 방문해 '철강산업 위기극복'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포스코·한국철강협회와 함께하는 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05 10: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