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보호관찰소, 현장 중심의 강력한 재범 예방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52:22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청 초청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박신기 장학사 등 3명을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43:42
• 울산지법,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 등 반발 손괴 현중지부 전 간부 13명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와 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관련 설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12:53
•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 소 내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평소 보호관찰위원은 지역사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0:49:00
• 대구지법, 공동폭행·재소자 상해 칠곡지역 왜관파 조직원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2026년 1월 22일 칠곡지역 폭력조직 '왜관파' 조직원(20대)인 피고인 A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9:56:28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2차 피해를 고려한 방법 모색해야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여기고 개입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법률사무소등의 조력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9:28:09
• 부산지법, 마취제 과다투여로 코폴립 제거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9:15: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운대구 상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인용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효연 부장판사, 오승준·강태호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청사포 다릿돌 전만대와 해월 전망대 공사를 맡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8:35:10
•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부산 강동농협 회의실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8:14:37
•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서부소방서 산남119안전센터와 복합재난대응훈련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28일 지진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처 능력과 인명 피해예방 및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청주서부소방서 산남119안전센터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8:06:05
• [광주고법 판결]흉기로 부모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9:03
• [전주지법 판결]100억 임금체불에 가장 200명 '눈물'…알트론 사업주,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가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7:00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파주시, LH 상대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금 소송 '승소'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정산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파주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3:35
• 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 2곳에 아웃사랑 나눔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1월 28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 동구 아동보호시설 ‘대구SO...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7:01:54
• [수원지법 판결]'해고 통보에 격분'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종업원, "징역 14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