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장흥교도소, 장흥 우리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1월 30일 수용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흥 우리병원(원장 김규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흥교도소와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6:43:13
• 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6:35:19
• 창원지법, 출산했다고 전 남친 속여 양육비 등 약 1억 원 편취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전 남친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속여 오랜 기간 그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0:08:14
• 부산지법, 명의 빌려 만든 업체들 들러리 세워 100억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업체 대표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근로자의 퇴직금 2,700여 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타인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09:42:56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버스기사 협박 50대 승객 손해배상 책임 버스 탑승 중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대한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08:43:10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11월 29일 인천참사랑병원 부설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비행초기 단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9:01:34
•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5급승진관리자과정 대상 정책현장학습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11월 2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174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생 17명을 대상으로 기관 방문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8:48:47
•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1월 29일 오후 2시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7:12:43
• [대법원 판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甲 회사를 숙박계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6:57:50
•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와 인천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이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9 16:53:41
• 전주보호관찰소,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1월 29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원장, 직원 4명, 대학원생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소 신제도 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4:37:07
• 상속 한정승인,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 총 3,915건의 상속 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일어났다. 2009년에 상속 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은 2,590건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3:48:38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역주행 전기자전거 충격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이른 시간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0대) 운전의 전기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3:30:59
• 춘천지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 항소심서 무죄→벌금 50만 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21:48
• 울산지법, 업주의 112신고 막으려 불을 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 상해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업주의 112신고를 막기위해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불을내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