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KT&G 상상마당, 신진 사진작가 육성 프로그램 'KT&G SLAP' 15기 전시회 개최 KT&G 상상마당이 신진 사진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KT&G SLAP(Sangsangmadang Life-Art Photographers)' 15기 수료생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7:33:04
• 강남대성,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교육나눔공헌부문 수상 강남대성학원이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교육나눔공헌 부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 15회를 맞은 행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7:30:45
• 국내 연구진, AI로 3시간만에 실내공기질 측정 기술 개발...정확도 95% 48시간 이상 걸리던 실내공기질 측정을 단 3시간 만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세종대 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7:28:40
• [국회입법]김성환의원 등 29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환국회의원 등 29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기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25:47
•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24:53
• 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영장실질심사 "구속기로"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21:14
• [대전지법 판결] 15번 처벌받고 또 재개발 예정 빈집 턴 절도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15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재개발 예정지역 빈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절도범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19:45
• [수원고법 판결]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18:12
• [수원지방법원 판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여부에 대해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16:05
• [광주고법 판례]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14:43
• 차정인 예비후보, 부산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정책 공약 차정인 부산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는 3월 5일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의 간담회 갖고, 부산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7:13:55
• 김석준 예비후보 ‘꿈과 학력 모두 키우는 맞춤형 학습지도’공약 발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5일 두 번째 정책 꾸러미인 ‘꿈과 학력 모두 키우는 맞춤형 학습지도’를 발표하고 김 후보가 교육감 재임기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7:00:48
• 에듀윌, 2025년 새로운 비상 위한 ’MEGA’ 프로젝트 진행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올해 ‘MEGA’(Make Eduwill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에듀윌은 ‘에듀윌을 다시 위대하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6:46:50
• 부산해운대경찰서, 호텔 내에서 주취 소란 여성 검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월 5일 오전 2시경 해운대구 소재 모 호텔 내에서 주취상태로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투숙객 20대 여성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6:33:44
•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완전 해결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해묵은 부산 소방공무원의 미지급된 초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현안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5일 밝혔다.부산시 소방공무원 3,35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05 16: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