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지난 2일 전원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4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7:32:57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형사·법무정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6:59:59
• 경남지방변호사회, 2023년 우수법관 9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열다섯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9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해 이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김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6:42:09
• [서울고법판결]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가족수당, 난... |2023-12-04 16:32:07
• [대법원 판결]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 대법원은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에 대해 ‘부지 확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4 16:27:46
• 창원지법,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눌린 대학교수 협박 여성 지인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모 대학 교수가 여성 지인(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가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이 있는 층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6:20:28
• 전주지법, 연대보증인 피고 상대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 박미리·설민수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09:22:39
• 대법원, 상시 5명이상 사업장 해당하지 않아 해고처분 유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08:06:52
•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입 후 30일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높은 금리, 건설 자재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3 10:00:00
• 대법원, 임대차 계약 차임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3 09:01:22
• 천안준법지원센터,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자원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에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활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2 11:01:19
•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2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8:40:04
• 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정청탁 면접위원 항소심도 징역 1년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이호철·이준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30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7:42:54
• 법무법인 디라이트, 아시아 전역 데스크 확장...“현지 밀착 토탈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아시아 전역에 사무소를 확장하며, 현지 밀착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디라이트는 1일 ‘아시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7:39:07
• [대법원 판결]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乙이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1 16: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