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7 16:57:49
• [서울고법 판결] "아이폰 성능 저하"...이용자에게 7만원씩 정신적 손해 배상해라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7 16:53:50
• 법무부,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12월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3:17:58
• 대구소년원 스포츠스타와 배드민턴 체육교실 진행 대구소년원은 지난 11월 28일, 12월 6일 이틀에 걸쳐 국가대표 출신(이동근, 김용현, 김기정, 정태인 선수) 초청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2:03:59
•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강력 대응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악질적·반사회적 대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1:57:05
• 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지난 5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지원협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1:06:40
• 울산지법, 지역주택조합 기망 35억 편취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업무대행사로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실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0:00:38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6일 소내 청사 앞에서 올 한 해 수용관리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09:38:39
• 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는 12월 6일 소 내 7충 회의실에서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 간 자원과 기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09:01:17
• 창원지법, 친오빠 계정으로 살인예고글 올리고 무고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사실은 피고인이 친오빠의 계정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올렸음에도 친오빠가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08:54:04
• 수원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2월 6일 수원시·화성시 일대에서 관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8:00:22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동안경찰서,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2월 6일 교무과 회의실에서 안양동안경찰서와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 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6:42:30
•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41:10
• [서울고법 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에 대해 지역주택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39:29
• [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