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민의힘, 민주당 추진 상법개정안 비판... “기업엔 부담·헤지펀드엔 혜택 우려”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5:51:22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 기일 변경 요청 불허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5:27:53
• 검찰, 보이스피싱 예방 콜센터 '찐센터' 확대 개편... 수사관도 충원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가 대검찰청으로 이전돼 확대 개편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5:15:25
• 올 2~3월 10대 건설사 1만8000여 가구 분양…절반이 ‘수도권’ 올해 2~3월 국내 10대 건설사 아파트 1만80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2~3월 전국 49곳 3만9030가구(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3:48:16
• [인사] 경찰청 ◇ 경정 승진▲ 홍보담당관실 이주일 ▲ 디지털포렌식센터 정형완 ▲ 치안정보상황과 박상우 ▲ 복지정책담당관실 박초롱 ▲ 안보수사1과 최기덕 ▲ 수사기획담당관실 김준형 ▲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김재영 ▲ 감찰... |2025-02-18 12:10:33
• 한동훈, 정치 행보 재개 전망... 다음 주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간 기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1:22:15
• 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배포자 고발 조치... "명예훼손 범죄행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 배포자와 '대통령실 굿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1:19:02
• 헌재, '검사 탄핵' 24일 변론종결... 이창수 등 당사자 신문 진행 예정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1:16:25
• 해경, 진해만 새조개 불법 채취 신고 접수 특별단속 진행 해경이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서 조개류를 불법 채취하는 일이 발생해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창원해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1:10:27
• 만취 음주운전 사고 후 3시간만에 또 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입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3시간 만에 또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1:06:34
• 5년 평균 37.5% 상승…서울·부산·대구 ‘초역세권’ 아파트 시세 리딩 아파트 부지에서 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초역세권’ 아파트가 지역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5분 이상 떨어져 있는 일반적인 역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0:55:04
• 옥천 폐기물 재활용업체서 화재 발생... 9천여만원 피해 충북 옥천군 청산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17일 오후 7시 4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1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0:47:08
• 경찰,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 2층에서 던진 부부 내사 경찰이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경기 김포경찰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0:41:20
• 당정,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논의... 딥시크 대응 방안 등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0:02:06
• 성추행무고죄, 범죄 혐의 벗었어도 엄격한 요건 충족해야 성립돼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게 되면 누구나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