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윤석열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 재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25:46
• 법우회, 전주소년원에 돼지 1마리 통 큰 기부 학과 중심 소년원인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 전주소년원)은 8월 2일 법우회 회원들이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돼지 1마리를 통 크게 기부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7:22:04
• 여름철 몰카성범죄, 초범이어도 카촬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성범죄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3:48:58
• 부산지법, 무면허·도주치상에 동거녀에 허위진술 하게 한 5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10:30:18
• 창원지법, '동료가 나를 찔렀다' 무고 캄보디아인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스스로 자상(찔려서 난 상처)을 발생 시켰음에도 같은 국적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09:56:33
• 특수범죄인 보복운전,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해당 봉고차를 추월하여 봉고차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17초동안 정차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2 09:06:29
• 산악인 엄홍길 대장, 서울소년원서 ‘불멸의 도전정신’주제 특강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8월 1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강당에 올라 원생을 대상으로 ‘불멸의 도전정신’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토크쇼를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8:27:57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덕오)는 8월 1일부터 2일간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교 교사 등 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8:17:58
• 대법원,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 반환 청구 원고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8:10:31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2명, 수용자 폭염 대비 생수 2만병 기증 부산구치소는 7월 26일과 8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온중앙교회 유희숙 목사(1만병), 대한불교선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7:27:21
• [광주지법 판결]합성마약 밀반입·상습 투약, 태국인에게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천50만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14:25
• 검찰, '수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직 경찰관 징역 5년에 쌍방 항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박인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에게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12:12
• [서울고법 판결]호흡·배변 가능해도 일상생활 어려울시, "간병급여 지급해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호흡 기능 등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10:34
• [서울회생법원 판결]고양 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08:34
• [광주지법 판결]융통성 없는 사무처리에 불법체류자 전락, "부당 행정 맞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융통성 없는 사무처리로 외국인 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출입국행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