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애원하는 미성년 자녀 2명 잔인 살해 친부 징역 30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모친과의 갈등,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미성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4:21:47
• 대법원, 유출 SAT시험지와 정답지 제공 유명학원강사 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1월 30일, 2014년경부터 2019년 말까지 미국 대입자격시험(SAT)시험지 불법 유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2:58:55
•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창원교도소서 1박2일 수용생활 체험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2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권기철 지원장 등 소속 판사와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참관 및 수용생활 체험’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2:13:09
• 울산지법, 의뢰인의 10대 여친에 위증교사 지시 변호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의뢰인의 10대 여친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지시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와 A(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2:05:56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2023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2월 14일 오후 5시 라페니체(부평구 소재)에서 ‘2023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0:44:54
• 전주보호관찰소, 전주기전대학 후원 상품권 전달식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2월 14일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이 연말을 맞아 보호관찰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0:35:38
• 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이 있다면 기여도를 따져봐야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다만, 양육권은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0:09:05
• 대한상사중재원-대전지방변호사회, 상생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12월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0:06:46
• 대한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 특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14일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과 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고 1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09:57:26
• 대구지법,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정소영·민경준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피고(학교법인) 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간세포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09:48:47
•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부에서는 올해 6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주된 내용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09:00:00
• 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2월 14일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20:57:52
• 로앤컴퍼니,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정부 시상 3관왕 영예" 로앤컴퍼니가 IT 서비스·벤처 창업 부문 시상에서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장관급 이상 정부 시상 3관왕에 올랐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인터넷 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7:44:22
• [광주고법 판결]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법이 10대 장애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6:24
• [서울지법판결]'대학원생 성추행'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