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당정, 연이은 인명사고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협의회 개최 당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인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재방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1 10:23:34
• 성과없이 종료된 '여야정 4자회담'... 반도체법·연금개혁 진전 없이 추경 공감대만 확인 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없이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1 10:20:13
• 부산지법, 홧김에 흉기로 남편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4년 12월 6일,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0:04:37
•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계류장 램프버스 보행자 충격 사망 2월 21일 오전 6시 18분경 김해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램프버스(승객 운수용)가 좌회전 중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09:57:51
•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정신건강 지원 역량 강화 특강 운영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21일 오후 3시 서부 관내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위기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초등교사 역량강화’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09:13:35
• 법무법인 대륜, 미피아와 MOU…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9일 미피아본사에서 AI(인공지능)기반 음악 표절 검사 서비스 기업인 ㈜미피아(MIPP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09:06:02
• 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늘어나...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 결정한 처분에 대해 동의하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09:00:00
• 부산해경, 봉래동 물량장 침몰 유조선 기름 유출 11일 만에 방제작업 종료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 2월 9일 부산 영도 봉래동 물량장에서 침몰한 유조선(55톤 추정, 미등록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방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08:58:14
• 센터 설립 20주년 기념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사)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김복광 이사장)는 2월 20일 오후 6시 울산문수컨벤션 다이아몬드룸에서 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범죄피해자 인권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08:46:01
• 대구지법,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 위자료 책임 대구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신안재·이재덕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08:08:56
• 부산시 자치경찰 홍보대사 방송인 '김원효' 위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에게 자치경찰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부산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인 김원효 씨를 '부산시 자치경찰 홍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07:00:00
• 법무법인 세종, 조찬영·김세종 고법판사, 권양희 안양지원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은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23:31:05
• 아이스크림에듀, ‘캣슈타인 박사의 냥냥 호기심 펀치 – 생물이 궁금해’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초등학생의 호기심 해결과 과학적 식견에 도움을 주는 도서 ‘캣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23:20:54
• 울산지법, 만취 50대 남성 유사강간 혐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11월 2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21:18:51
• 부산 강서소방서, 공항119안전센터 개청식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2월 20일 강서지역의 넓은 면적에 따른 출동공백을 해소하고 국가기반시설의 재난안전을 책임질 '공항119안전센터'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