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수억 원 공금횡령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지역주택조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16:07:44
•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1명 생계비 등 지원 법무부는 12월 28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일곱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09:35:07
• 대구지법, 5회의 절도죄 처벌 전력에도 재차 사우나 절도 범행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절도죄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사우나 고객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09:24:18
• 이혼 시 재산분할의 쟁점, 기여도가 중요해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을 청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협의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재산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09:14:51
• [대법원 판결]변호사선임명령에 있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여사실에 관한 다툼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7 16:25:11
• 조희대 대법원장,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5:16:11
• 포항교도소, 북구 미용협회 미용서비스로 온정 나눠 포항교도소는 12월 27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에서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4:59:08
• 창원지법, 생후 5일된 영아 남산 둘레길에 방치 친모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생후 5일 된 영아를 인적이 드문 남산 둘레길에 방치해 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4:02:40
•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한번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유책주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3:36:29
• 부산지법, 출소하자 마자 영업방해·특수협박·폭행 50대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출소하자 마자 각 영업방해죄, 각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57:54
•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돌파, 피해 최소화 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오는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37:06
• 가출한 배우자, 잘 헤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부부가 함께 동거해야 한다는 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로의 사정에 따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문제는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16:40
• 이혼 전 재산분할 준비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과 같은 사후 처리 때문이다.혼인은 혼인신고 이후 합쳐지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14:35
•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12. 28. ~ 2. 6.)한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9:46:21
•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9: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