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0:12
• 대법원, 부부상대 사기죄 포괄일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6:27:10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7일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게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0:32:55
• 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야구 유망주 익사사고 손배소 소송대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정 출신으로 야구 유망주였던 중학생 채건 군의 익사사고와 관련해 채군의 어머니가 야구부 코치와 감독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09:49:55
• 대구지법, 스토킹하고 위치정보 수집·제공 흥신소 운영자 실형·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09:39:02
• 이혼소송, 증거 확보가 관건…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을 말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이혼을 진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09:00:00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는 수칙은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적발되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건수가 나날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09:00:00
• 가수 겸 화가 박혜경,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에 작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1월 16일 가수 겸 화가 박혜경이 방문해 출소 후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본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18:08:34
• 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협의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7일 오후 2시 소 내 대강당에서 울산경찰청 및 관할경찰서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업무 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17:59:13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단체헌혈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단체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무원의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17:10:01
•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7 16:24:48
• [대법원 판결] 잔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한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청구에서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 청구에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7 16:23:25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이브 장원영, 유튜브 탈덕수용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승소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7 16:20:52
• 부산지법, 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1일 4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10:46:51
• 부산지법 서부지원,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준다는 이유 캣맘 상해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담배를 피우고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캣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1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