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지법 판례]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간접수출 방식의 보툴리눔 수출이 별다른 제재 없이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53:54
• [국회 입법]권영세의원 등 108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영세의원 등 108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48:02
• 법제처, 첨단산업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47:05
• 군산보호관찰소, 19일부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3월 19일부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농촌지원은 농번기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7:41:39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매머드급 출정식 가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18일 오후 3시 부산 서면 선거사무소에서 교육계는 물론 부산 각계각층의 원로, 지도자들을 아우르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7:34:28
•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조사단 외부전문가 위촉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8일 2025년도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지난해 「부산광역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7:21:15
• 박수종·박종필·전영근, 정승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통추위의 중도보수 단일화에 참여했던 박수종·박종필·전영근 전 예비후보가 정승윤 후보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박수종·박종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7:10:26
• 이백형 경감, 위탁소년들에게 자신감과 희망 심어줘 “청소년은 존재만으로 빛입니다. 지금이 터닝포인트입니다!”서울동작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팀장 이백형 경감은 3월 18일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6:59:36
•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전교조부산지부 입장 전교조 부산지부는 18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3년 연속 사교육비 역대 최대, 부산시교육청은 학력 정책 전면 재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6:38:09
•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불 발생 진화 완료 울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오전 11시 27분경 울주군 온양읍 발리 873-3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불피해면적은 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6:19:27
• 울산해경-남울주소방, 탱크터미널 화재‧폭발사고 공동대응회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3월 18일 남울주소방서와 탱크터미널 화재‧폭발사고 공동대응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10일 온산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6:16:03
• 에듀윌 “성인 10명 중 8명, 신조어 때문에 세대 간 대화 어려움 겪어" 성인 10명 중 8명은 신조어 사용으로 인해 세대 간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50대 성인 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5:54:18
• 부산시민 원로들과 탈북민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잇따라 지지선언 부산 울산 경남지역 탈북민들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사)북한이탈주민자립지원협의회 오태겸 회장을 비롯한 부울경 탈북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5:21:41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재성 위원장 현수막 손괴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의 현수막을 훼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4:59:46
• 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3월 18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교정장학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14:49:54